입원 중인데…위장전입 오인…거주지 안 산다고…
예산 더 받으려 노숙인에 주민증 발급 권유도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지난 8월 경기도 파주 교하읍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최모씨는 이사 후 며칠 만에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파트 앞 동 같은 호에 산다고 밝힌 남자가 “왜 우리 아파트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느냐”고 따진 것.
최씨가 교하읍사무소에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이사 후 제대로 작성한 전입신고서가 읍사무소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 뜻하지도 않게 최씨를 비롯한 가족 4명은 위장 전입자로 오인되면서 난생 처음 ‘주민등록 직권 말소’라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최씨는 “전입신고서에 집 전화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적어 놨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주민등록 말소’라는 큰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확인전화도 없이 멀쩡한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건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처럼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주민 거주조사 과정에서 부주의나 오류 등 잘못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독신 세대주는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거주 사실조사’에서 통·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눈에 띄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쉽게 말소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독신 세대주는 물론 장기 입원 환자나 교도소 수감 죄수, 심지어 군 입대 장병이 거주 조사 과정에서 ‘현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주민등록 말소 및 미부여, 주민등록 회복신청 거부에 의한 인권 침해 등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15건”이라며 “주민등록 말소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본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숙인 등을 관할지역 주민으로 대거 편입하는 이율배반적 행정도 보이고 있다. 대구노숙인상담센터 현시웅 소장은 “대구 모 구청에선 중앙 정부 예산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숙인들에게 1만∼2만원을 주고 주민등록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며 “기관이 아쉬울 땐 지역 주민으로 편입시켰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별 문제의식 없이 주민등록을 쉽게 말소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거주 사실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 재등록’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민등록 재등록은 말소자가 과태료를 물고 주민등록을 복원시키는 ‘일반 재등록’과 행정기관의 부주의나 오류로 말소됐을 때 말소자의 과태료 없이 행정기관이 복원시켜 주는 ‘직권 재등록’으로 나뉘는데, 일반 재등록과 직권 재등록의 전체 취합 통계만 작성될 뿐 행정기관의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직권 재등록은 따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