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주민증 손에 쥔 권창용씨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호적이 없는 채로 60여년을 살아왔던 권창용(61)씨. 권씨는 자신의 낡은 지갑 속에서 반짝거리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450917-14×××××.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 권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무호적자로 살아오며 정규 학교는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술집 종업원에서 날품팔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겠다고 맨처음 마음먹은 것은 3년 전. 대전 정동 쪽방촌 근처 쪽방상담소를 찾아 상담원을 붙들고 호소했다.

“호적도 없이 60년 가까이 살아온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한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상담원은 권씨의 취적을 위해 발벗고 나서 관할 법원과 동사무소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 행정기관과 법원이 요구하는 무적증명원, 성·본 창설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떼고 제출하는 과정이 1년 가까이 걸렸다. 지난했던 취적 과정의 고비는 신원을 보증해줄 인우보증인 2명을 세우는 일이었다. 다행히 권씨가 20여년 동안 묵고 있는 쪽방 주인 아주머니와 이웃집 아주머니가 선뜻 자처하고 나섰다. 결국 권씨는 지난 7월31일 주민등록증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젠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 세상을 뜰 때에도 주민등록증은 꼭 쥐고 갈 겁니다.”

◆무호적자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호적자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사회복지 시스템의 마지막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호적이 없다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혼인신고는 고사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몸이 아파도 치료다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올봄 결혼식을 올린 회사원 안모씨는 며칠 전 연말 소득공제용 서류를 준비하다 장모가 무호적자란 사실을 알게 됐다.
안씨는 “장모님이 호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내와 장모의 부양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됐다”며 “장모님은 호적이 없으니까 편찮으셔도 병원에 못 가고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해오셨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호적자들은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만명의 무호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는 행정자치부가 1999년 12월 조사한 7000여명이 전부다.

◆취적 절차 까다로워 포기 일쑤=일반적인 취적 절차는 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를 청구해 허가심판서를 받은 뒤, 이를 첨부해 취적허가를 신청해 허가가 나면 취적허가 결정문을 갖고 시(구)·읍·면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하면 호적을 갖게 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무호적자들의 취적 현황은 ▲2002년 958건 ▲2003년 1355건 ▲2004년 2563건 ▲2005년 2103건으로 최근 몇 년 새 늘었다.
하지만 노숙자나 수용시설 장애인이 대부분인 무호적자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취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고아로 자라 호적이 없는 장모(32)씨는 “경찰 불심검문에 걸리면 난감했고 취직도 안 되는 등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스스로 호적을 만들어보려 법원에 갔다”며 “서류를 내고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