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발견되는 무호적자는 대부분 IMF 때 실직해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들이 버린 아이들이나 장애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인가 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섬 등지에 버려진 무호적자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26년 동안 무호적자에게 호적을 만들어 줘 무호적자의 ‘대부’로 불리는 정종연(65·사진)씨는 아직도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음지를 헤매고 있을 무호적자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는 “무호적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결혼, 취직도 못하고 학교에도 못 간다. 카드 발급도, 연금·보험도 전혀 안 된다”며 “무호적자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1984년 전남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 만난 12살짜리 구두닦이 소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51명의 호적을 만들어줬다. 이 중에는 82세가 되도록 호적이 없는 할머니도 있었다. 그 할머니는 재혼해 4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장애인 아들을 입적할 호적이 없어 난감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무호적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서와 청원도 병행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1999년 15년 만에 무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 지원 사업을 시행해 무적자 6375명이 새로 호적을 얻었다.
정씨는 “당시 정부는 서류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행자부와 3개 부처가 3개월 동안 진행한 일제정리 기간에는 189명만이 호적등록을 했다.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씨가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는 것은 현행 취적 절차에서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인우보증제도.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인우보증을 선뜻 해줄 사람이 없는 탓에 정씨가 호적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모두 정씨 부부가 보증을 섰다.
정씨는 “무호적자들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호적 없는 설움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려면 인우보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