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문제 해결, 장기체류 길 열려

나는 우리나라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국력에 걸맞은 선진국 대우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정책목표를 설정한 뒤 대사관 직원들과 총영사, 한국 상사 임직원들과 힘을 합쳐 총력전을 폈다. 중요 정책으로 독일 비자발급 제도 변경, 경제협정 체결, ‘2005년 한국의 해’ 성공적 추진, 함부르크 총영사관 재개설, 양국 간 기술협력 강화 등을 설정했다.
우선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한 독일 비자 발급제도 변경은 양국·양기업 간은 물론 유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비자발급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03년 9월8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무역진흥 확대회의에서였다. 그날 무역진흥회의는 관내 우리나라 지사장들이 모두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당시 독일에는 25년 이상 주재하고 있던 양해경 삼성부사장(2005년 사장으로 승진)이 지상사 모임인 ‘KOBAG (Korea Business Association in Germany)’을 조직해 지사 간 친선도모와 화합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래 양 사장은 훌륭한 인품과 지도력으로 모든 지사장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업무는 완벽주의에 가깝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데 한번은 그 삼성지사 회의실에서 김영원 프랑크푸르트 총영사와 이충석 본분관장을 대동하고 무역진흥회의를 주재한 뒤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한 지사장이 손을 들고 “주재원의 경우 독일의 장기비자 발급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있으니 이를 꼭 교섭해 바꿔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배석한 총영사와 분관장을 쳐다 봤다. 이 분관장과 김 총영사는 이 문제를 시정해 보려고 그동안 수차례 노력했으나 총영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비자발급 제도를 개정하려면 우선 우리 대사관이 베를린에서 먼저 시작해 각 주 정부를 움직여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
나는 한 달 전에 있었던 유학생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생각났다. 그때 참석한 유학생들은 하나같이 독일 장기비자 획득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들었다. 그래서 나는 교포나 상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고, 먼저 베를린 자유대학(FU)과 공과대학(TU)에서 유학 중인 학생 대표 20여명을 오찬에 초청해 고충을 들었다.
이후 휴가시즌이 끝나는 2003년 8월 28일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했던 라이프치히에 외국 대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었다. 이때 외무성에서 국장급 이상 인사가 참석했다. 나는 새로 부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인사를 하니 그는 독일 외무성에서 온 영사담당 B 국장이라고 소개했다. 반가워서 한국에서 새로 온 대사라고 인사를 하고 혹시나 해서 비자 개정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비자 이야기를 듣자 곧 말투가 달라질 정도로 거만해졌다. 이 문제는 생겐조약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 변경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후 독일정부 내무성과 16개 각 주 수상, 야당의원, Michael Rogowski 독일 전경련(BDI) 회장과 상공회의소 소장 등 독일 경제단체,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마침내 2004년 12월10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오토 쉴리 독일 내무부장관은 서울 신라호텔 에서 ‘한독 간 불법체류자 인수협정 및 입국·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의 체결로 우리 국민은 마침내 독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장기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후 나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의 부모님으로 부터 감사의 편지와 함께 정성껏 포장한 멸치와 김, 오징어포 등을 선물받았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36년 공직생활 중에 ‘가장 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