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4년간 단 한명도 선발 안해

국제협력 분야 등 특정 직무의 공무원들을 전문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1990년대 말 도입된 ‘전문직위제도’가 겉돌고 있다. 일부 부처는 적임자를 선발하기는커녕 지정된 자리마저 축소시키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6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지정·운영되는 전문직위(국제전문, 핵심전문)는 35개 정부 부처에 489개에 이른다.

전문직위제란 개방형 공모직위제 등과 달리 업무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지정, 부처 내에서 선발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국제전문직위는 지난해 7월 말 현재 225개이고, 142명이 선발된 뒤 80명(35.6%)이 보직을 받았다. 이는 2005년(6월 말 현재) 보직률 34.8%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제도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국제전문직위는 모두 267개였고, 보직자도 93명이었다. 1년 만에 직위 자체가 42개나 없어졌고, 보직자도 13명 줄어든 셈이다.

국제전문직위가 22개나 지정된 농림부는 지난 4년간 한 명도 선발한 적이 없으며 교육부(13개)도 2004년에 1명을 배치했을 뿐이다. 국제전문직위가 지정된 33개 부처 중 지난해 선발실적이 없는 곳은 14개 부처(42.4%)에 이른다.

문제는 전문직위에 선발된 ‘전문관’이 3년간 해당 보직에서 장기 재직을 하면서도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제 분야가 기피 부서여서 장기근무 조건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 희망자가 없다”고 털어놨다. 농림부는 전문직위 수를 현재(32개)의 30% 수준인 10개 내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전문성 강화 장치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 정부는 한 직급의 최소 보직기간인 전보제한기간을 3∼4급(과장급)은 1년→1년6개월로, 5급 이하는 1년→2년으로 각각 강화했다.

부처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시행을 강행했지만, 기획단이나 태스크포스팀 남발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초 기준 매뉴얼이 발표된 경력개발제도(CDP) 역시 부처별 직무 구분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시범 시행마저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각 부처의 시행 의지 부족이 전문인력 양성을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