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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들이 통상·국제협력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사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년 주기 돌고 도는 ‘글로벌’ 국장들=1998년 이후 외교통상부를 뺀 각 부처의 국제협력 담당 국장은 재직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했다. 기간도 짧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직전과 직후에 맡았던 자리가 국제직무의 연속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직전 보직의 경우 부처 내·외부의 국제업무를 맡은 이는 전체 97명 중 19명 수준. 이는 대내 정책 부서 28명뿐 아니라 총무·공보·장관비서실 등 지원 부서(24명)와 청와대·국회·타 부처 파견 공무원(21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과장급은 직전과 직후가 딴판이었다. 직전 보직은 통상·국제 업무 유사 보직이 37.4%(86명)로 대내 정책(26.5%, 61명)·대내 지원(12.28%)보다 많았다. 그러나 직후에는 국제보직이 27%(50명)로 대내 정책(36.8%, 68명)에 추월당했고 현 보직에서는 21%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국제직무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 국·과장의 교육훈련도 특기할 만하다. 국제직무를 맡기 직전 해외 유학이나 교육 등을 받은 이는 고작 13명(4%)에 불과했다. 특히 이 직을 그만둔 뒤 해외 유학·교육을 받은 이 역시 6명(2.3%)으로 국내 교육 훈련 등은 20명(7.5%)이었다. 글로벌 인력의 연구개발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부처별로 들쭉날쭉=부처별로는 국·과장의 인력이동에 편차가 컸다. 대체로 통상·국제협력 업무 비중이 작은 부처일수록 기간이 짧고 국제직무의 연속성도 희박했다. 실제 기획예산처·노동부·금융감독위원회·법무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는 7∼11개월로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나머지 부처도 국방부(2년1개월)를 빼곤 1년1개월∼1년4개월에 불과했다.
또한 기획처, 금감위, 법무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5개 부처는 직전과 직후를 다 따져 국제직무 경험을 갖고 있는 국·과장이 5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제업무 비중이 큰 부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직무 연속성이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국제업무 보직비율이 직전 56.3%에서 직후 20%로 뚝 떨어졌고 과학기술부(29%→14.8%), 해양수산부(40%→5%), 환경부(35.2%→14.3%)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재정경제부(51.3%→53.3%)와 농림부(32.3%→32%)는 직전·직후의 전문성 유지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내부 승진은 ‘바늘구멍’=17개 실무 부처의 통상·국제협력 분야 국·과장 349명 가운데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케이스는 단 9명에 불과했다. 재경부(최종경, 허경욱 국장)와 노동부(조정호, 엄현택 국장), 해양수산부(박덕배, 방기혁 국장)에서는 2명씩 나왔고 법무부(김준규 법무실장), 과기부(구본제 국장), 농림부(배종하 국장)에서 한 명씩 있을 뿐이다. 통상·국제협력 담당 공무원의 경우 내부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통상담당 공무원들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통상업무를 하다 보면 승진이나 보직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부처에서 통상업무를 기피하고 이에 따라 전문가도 키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농업 분야의 협상통인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조차 “국제협력 분야만 하다 보니 승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다고 한다.
이 전 차관은 199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3년6개월 동안 국제농업국장직을 맡았고 그 사이 3년간은 주 제네바대표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