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세계경제연구원 사공일 이사장

올 대선에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경제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 갈등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된다. ‘먹고사는 문제’가 성장 vs 분배, 시장주의 vs 국가주의 식의 이분법적 잣대로 나뉘면서 이념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정치권의 이런 논쟁을 “허수아비를 두들겨대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장 없는 분배를 말할 수 없고, 분배를 무시한 성장을 상상할 수 없듯이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다”며 “실체도, 의미도 없는 시대착오적 논란”이라고 했다. 사공 이사장은 최근 한국의 상황을 ‘리더십의 위기’로 요약하면서 “지금 지도자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히 알고, 국민들에 비전을 제시해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양극화가 우리 사회 통합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 경제계, 학계에서는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양극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기반경제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소득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외국에서도 고교 졸업 근로자와 대학 졸업자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개혁이 돼야 하고,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빈곤의 세습화가 이뤄지죠. 근로자의 경우 훈련, 재훈련 기능을 강화해 실직을 막고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는 쪽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근로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양극화 해결의 첩경인 만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교육은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은 영재교육 등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뒤떨어지는 사람은 도와주는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의 수월성 추구는 제쳐두고 보편성만 강조하면 하향평준화됩니다.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교육개혁은 개방과 자율밖에 없다고 봅니다. 평준화와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정책)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방을 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둘러싸고도 찬반 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개방을 하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건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맞지 않는 하나의 주장입니다. 세계화 추세에 반대한다면 그 대안이 뭔지 밝혀야 합니다. 중국은 10년간 노력해서 세계화에 합류했고, 북한은 세계화에 역행해 함께 굶는 평준화된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층이 국민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 지향적이고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가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다가 나라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럽지만 개방과 경쟁을 통해 시장이 해결토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 식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시장만능주의는 위험하다’며 정부 개입과 주요 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모델을 지향하는데 이 모델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경제운영모델이 크게 영미형과 유럽형으로 구분되는데 나름대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하도록 할 때 분명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평균 실업률이 높은 유럽형으로 가면 실업자를 위해 국민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세금 거두는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죠. 경제성장률도 미국형보다 낮습니다. 우리는 성장속도가 늦어지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음 세대에서 유럽형으로 가자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국민이 세금을 두 배씩 더 낼 각오가 돼 있느냐, 성장속도가 늦어져도 괜찮으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 쟁점이 돼야 합니까.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는 점입니다. 노동력 투입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과 노령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자본 투입량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방, 자율,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멀어 성장률 1% 차이도 중요합니다. 경제는 ‘복리(複利) 게임’이기 때문에 성장률 1%가 10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1960년대 초반 필리핀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3배 높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몇%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쟁점이 돼야 합니다. 앞서 말한 교육개혁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한 방안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잠재력의 저하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생성된 140여개 개발도상국 중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통스러웠던 환란(換亂)을 겪었으나 전화위복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민주화는 됐다고 하지만 정치는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리더십의 위기라고 봅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정치안정, 한미 동맹관계, 외교안보 강화가 돼야 하는데 그건 정치쪽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걸 남보다 더 잘 알고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안목을 갖고 바깥 세상을 잘 아는 대외지향적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 폐쇄적이 아니고 개방적 리더십을 갖고 국민에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글·사진 황정미 정치전문기자 [e-mail]

'경제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상은 경제 리더십 논란을 낳았다. 그의 대표적 공약인 경부운하 구상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과거 개발주의 패러다임, 개발연대 리더십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공일 이사장은 1970년대, 80년대 경제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정책 집행자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발주의 패러다임 논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셔서 경제정책을 한다고 치자. 옛날식 그대로 안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당시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정책을 펴 성공한 것이고, 지금은 국내, 국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게 다른 정책을 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대 변화로 이미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는데 과거 개발주의, 개발연대 리더십이 이 시대에 맞냐, 틀리냐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얘기다.
그는 “내가 만약 지금 경제정책을 한다면 정치하는 분들한테 정치 잘하는 게, 안보 튼튼히 하는 게 경제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안보 튼튼히 하고 정치 안정시키는 일이 기업 투자를 늘리는 길이다. 이젠 금리, 자금 공급량 조절만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공 이사장은 “경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 전문가가 경제 대통령은 아니다. 국정 우선순위에 경제를 두고 (관련 직책에) 경제 전문가를 기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