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엔 비싸게 팔고해외엔 손해보며 넘기고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매각협상에서 상대가 해외기업이면 국내 기업보다 20% 이상 싼값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우자동차같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매각협상 성과가 더 나빴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05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창환 박사가 쓴 박사 학위(동국대)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은 정부의 대외 협상력 부재가 국부 유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는 첫 연구 결과다.

최 박사는 논문에서 1998년 말부터 2003년까지 각각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매각된 13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의 최초 입찰금액(Bidding price)과 최종 합의금액(Final price)을 비교해 협상 성과를 도출했다.

국내 기업에 매각된 13개 기업의 최종 합의금액은 4조796억원으로 최초 입찰금액(3조8204억원)보다 6.7% 상향 조정됐다.

반면 외국에서 사들인 8개 기업의 총 매각대금은 입찰금액(8조4323억원)보다 14.4%나 싼 7조2170억원이었다. 즉, 국내 매각보다 해외 매각 때 상대적으로 성과가 21.1%나 나빴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판매가를 올려받는 ‘수완’을 발휘했지만, 외국을 상대로는 흥정하다 손해를 본 셈이다.

대우자동차 입찰에서 2조4000억원을 써 냈던 GM은 18.5%나 낮은 1조9560억원에 인수했다. 비록 최종 매각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결렬되긴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하이닉스반도체 협상에서도 15%나 내린 가격에 양측 간 합의된 바 있다.

외국 기업 앞에서 쩔쩔매던 정부의 대외 협상력은 국내 기업을 상대할 때 오히려 ‘빛’을 발했다. 삼미특수강 매수에 나선 인천제철은 입찰금액(3791억원)보다 11.7% 더 비싼 4236억원에 최종 합의했다.

최 박사는 부실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때 특히 협상 성과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로 협상시한 공표를 꼽았다.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 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스스로 약자를 자청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는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준비는 물론, 협상 결렬 시 대안까지도 완벽히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정부 여력이 최악이었겠지만, 무리한 성과주의가 결국 상당수 기업들을 헐값에 넘기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