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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제일은행 매각협상에 줄곧 참여했던 한 실무자(이하 A씨)가 익명을 요구하면서 취재팀에게 했던 고백이자 반문이다. 그의 말처럼 매각협상팀은 부실은행 첫 매각이라는 난제를 안고 그야말로 안갯속을 헤맸다.
#나침반 잃은 협상팀
1998년 12월 정부는 뉴브리지캐피탈과 제일은행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일은행의 민영화를 요구한 지 1년 만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9월 매각지시를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이듬해부터 협상팀은 수렁속에 빠져 들었다. 초기 협상을 주도했던 진동수 금융감독위원회 1심의관이 청와대로 떠난 뒤 남상덕 금감위 2심의관이 협상대표직을 맡았다. 이 즈음 청와대와 재경부, 금감위 사이에 불협화음이 커지기 시작했다.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정건용 전 산업은행총재는 “IMF와 약속했더라도 그토록 나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팔 필요는 없었다”며 “당시 이규성 경제부총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청와대 실무자 사이에도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금감위에서는 (뉴브리지 측과) 대화 자체를 기피하며 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청와대에서는 조기매각을 종용했다. 이 때문에 협상실무진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다. 윗 선에서 이견차를 조정했어야 하는데,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협상해보라’고 하면, 이걸 해야하는 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A씨)
당시 정부부처는 서로 엇갈린 견해만 표출하면서 협상의 ‘ABC’조차 무시했던 셈이다. 이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관계자도 “여러 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적은 내부에 있더라”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압력에 협상급류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협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뉴브리지캐피탈 측에서 미 정부를 동원했다고 한다.
“뉴브리지 측이 미 정부에 찔러서 청와대를 거쳐 역으로 압력이 내려오기도 했다.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A씨)
당시 외환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던 청와대로서는 IMF나 미 정부의 압력을 이겨낼여력이 없었다. 결국 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총대메기’를 자청하면서 협상은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주도권은 상대 측에 빼앗긴 상태였고, 막판에 몰린 정부는 뉴브리지캐피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남 전 심의관은 99년 12월 제일은행 매각에 정식 서명을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일은행매각협상은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체계가 마비된 가운데 외부압력까지 더해지면서 파행을 거듭했던 것이다.
#협상 결과에 나몰라라
정부 측의 최종 매각 승인서에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물론, 강봉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인했다. 그러나 한 명의 이름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이기호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었다. “당시 이 수석은 ‘내가 사인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대면서 끝내 서명을 거부했다. 진 비서관이 깊숙이 개입했었고 금감위도 항상 이 수석과 협의를 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A씨)
매각 협상의 최대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풋백옵션(추후손실보전)은 어떻게 된 걸까.
“가장 아쉬었던 건 매각시한이었다. IMF와 맺은 약속이라는 올가미가 씌워져 있었다. 당시에 제일은행을 원하던 기업은 뉴브리지밖에 없었다. 매각하지 않았다면 한국 신인도에 큰 문제가 생겼을 거다.”(A씨) 당시 제일은행이 부도났으면 29조원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에 따라 매각은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결국 우리 협상팀은 매각시한에 쫓겨 이 독소 조항이 불러올 후폭풍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18조원의 공적자금 수혈을 야기했던 첫 번째 부실은행 매각협상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국 협상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았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