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협상 전략이 드러날 수 있어 보고서 공개는 안 됩니다. (협상팀) 일부에 대해 ‘그런 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하라’는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감사원 권정주 행정안보감사국 2과장)
취재팀이 2002년 한중 마늘협상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두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감사원에서 돌아온 답변이다. 원래 2000년 값싼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촉발된 한중 마늘협상은 2년 뒤 ‘이면 합의’ 파동으로 비화됐다.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측과 맺은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를 청와대와 농림부에 알렸다고 주장했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 협상은 양측 간의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급기야 감사원이 나섰던 것.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 전 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을 뿐이었다. 조사는 농림부 실무진에게 집중됐고, 그 중 일부가 ‘주의 촉구’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조사의 초점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면서 이면 합의의 진실 규명도 실패했던 셈이다.
대외협상에 관한 감사원의 ‘너그러움’은 이뿐 아니다. 2001년 공적자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 “처음 있었던 일”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지난해 2월 용산기지 이전협상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는 장고 끝에 결국 ‘기각’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감사원마저 이처럼 사후검증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협상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란 힘들지 않을까.

김창덕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