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법을 만든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직도 “학교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는 용돈을 뜯으려 원조교제를 강요하는가 하면 조폭 수준의 폭력서클도 적지 않다니 어떻게 마음 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2005년 786건이던 학교폭력 피해신고 건수가 2006년에는 1683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렇다보니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자살 기도와 가출, 보복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하고 남학생 못지않게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2001년 8.5%이던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6년에는 17.8%로 급증해 고교생(8%)의 2배 수준이라는데, 사리분별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는 학교폭력도 극단적인 피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고교 폭력서클 또한 70%가량이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어 빠져나가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 그만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니 큰 문제다. 정부는 최근 피해학생이 요청 시 신변보호를 해주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한다는 대책까지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학교폭력 피해를 털어놓지 못하는 학생비율이 45.9%나 된다는 한 조사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말끔히 없애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학년별로 1명 이상의 상담교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경찰·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상담교사에게 수업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비행 학생들을 엄히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도록 하지 않고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낸들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