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대등하게… 글로벌 '메이저 무대' 데뷔

◇2일 한미 FTA 최종 협상장으로 사용된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 국기 게양대에 한미 양국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우리 시장 역시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는 곧 세계 최강 미국과 더욱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러야 함을 뜻해 우리에겐 “도약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한미 FTA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방안과 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 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한미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안보동맹으로 동반자관계를 맺어 온 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굳건한 연대를 구축하게 됐다. 1866년 미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한 지 141년 만이다. 

한국전쟁 후 미국의 구호물자로 궁핍을 해결하고 원조차관으로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한 끝에, 이제 무역장벽 없이 대등하게 물건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대미 수출입 증가 규모로만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국내 농업과 중소기업의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없애겠다는 것은 무역전쟁에서도 ‘방패’ 뒤에 숨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를 겨루겠다는 얘기다. 경제선진국의 압박과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맹추격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론 성장잠재력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 난치병에 대한 충격요법이 될 전망이다. ‘외부 충격’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추락하는 성장잠재력과 지지부진한 서비스·자영업 구조조정 및 선진화에 자극을 주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떠오르는 환태평양경제권=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축으로 한 환태평양경제권 구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한미 FTA로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미국은 이미 북미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캐나다·호주 등과도 FTA를 맺은 상태다. 

우리나라 역시 남미 칠레와 FTA를 맺었으며 캐나다 등과도 연내 FTA를 체결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본까지 한일FTA, 미일 FTA 등에 가세한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경제권에 맞설 환태평양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양국의 통상 증진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 미중일의 허브=권태신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는 재경부 차관 시절 ‘입구론’으로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고의 상품(일본)’과 ‘가장 저렴한 가격(중국)’을 자랑하는 두 상점 사이에 낀 상점이 궁리 끝에 ‘여기가 입구’라고 선전해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다. 입구론이 들어맞는다면 한미 FTA 시행 후 동아시아에서 미국 자본과 기업이 투자에 유리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중일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만약 한일, 한중 FTA가 체결되면 이 같은 입구론은 더욱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과 산업생산력을 보유한 중화경제권과 환태평양경제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이 우리를 통해 연결되면 교역량 증가뿐 아니라 외국 자본과 거점·생산기지의 국내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역량 늘지만 흑자는 줄어=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단 대미 수출입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나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든다. 수출은 82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129억달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는 47억달러 정도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7∼10년에 걸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7.75%, 352억달러 증가하고 고용은 3.30%, 55만1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미 흑자 규모는 줄어들지만 중요한 건 교역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교역이 증가하면 생산과 고용도 늘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