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혜택 노려 요건만 겨우 갖춰 입주
부지만 크게 차지… 고용창출 효과는 미비

과거 10여년 동안 추진한 외자유치가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10∼20%에 불과한 ‘무늬만 외투기업’이 넘쳐 나고 있다.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 외투단지의 비효율성과 부실한 관리를 알면서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외자유치 정책과 현실이 따로 놀면서 국민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절반이 ‘무늬만 외투기업’=현재 전국에 지정된 외투지역은 모두 11곳. 이 중 입주 실적이 없는 경남 지사와 경기 장안2단지를 제외하면 2007년 3월 현재 9곳에 178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중 절반가량이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6년 3월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보면 천안·평동·대불 등 7개 외투지역 145개 입주 업체 중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곳은 31개(21.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합작투자 형태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하인 업체가 68개(46.9%)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제때 분양되지 않은 평동과 대불에서 외국인 지분율 기준을 ‘10% 이상’(타 외투지역 ‘30% 이상’)으로 대폭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실제 68개 업체 중 65개가 이 두 단지에 몰려 있다.

보고서는 평동과 대불 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요건만 갖춰 운영하는 기업이 많다며 경제 기여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여과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원미 산단공단 연구원은 “순수 외투기업들은 분양 요구가 없는데 지분율이 낮은 업체들은 분양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며 “외자유치 정책과 현재의 기업 실태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쥐꼬리’ 투자가 태반=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 업체는 많은데 외투지역에서 노는 땅이 급격히 늘어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간신히 입주요건만 갖춘 영세업체가 태반이어서 추가 시설투자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건축면적 비율이 20% 이하인 업체들은 평균 4만5041㎡의 땅을 빌렸으면서도 평균 고용인원은 61.2명에 불과했다.

반면 건축면적 비율이 50%를 넘는 업체(23개)는 1만2534㎡의 땅을 임차해 두 배가 넘는 126.4명을 고용했다.

전국의 외자유치 상황을 따져보면 더 심각하다. 1994∼2006년 2만9367건 중 100만달러(약 9억3000만원) 미만이 2만4336건으로 무려 82.9%에 이른다. 10만달러(9300만원) 이하도 1만7300건(58.9%)으로 절반을 웃돈다. 지방에서조차 소형 아파트 1채를 겨우 살까 말까 한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허다한 셈이다.

◆감사원 지적에도 속수무책=외국인투자제도는 2002년 3월과 2005년 12월,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02년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결과에 외투지역의 갖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감사 당시 천안외투지역 내에는 E사, H사가 공장 부지 4만㎡를 분양받은(분양금액 60억8000만원) 뒤 5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있었다. 투자를 포기한 업체 측의 거듭된 분양계약 해지 요구에도 해당 지자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두 업체는 감사 결과가 통보된 지 9개월여 만인 2002년 12월 20일에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에도 감사원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고도기술 이전 효과가 없고 인접 단지 내 다른 국내 업체의 업종과도 다를 바 없는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취재팀의 취재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외자유치 정책은 현실과 유리된 채 아직 실패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