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화 실태]신개방시대..지자체국제화 현주소
경제자유구역 전·현직 청장들이 말하는 사업의 실상

◇경제자유구역이 과도한 규제로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면서 대형 개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개방의 전초기지인 경제자유구역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이 사업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4곳의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만도 43조원에 이른다.
 
2003년 하반기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여가 흐른 지금, ‘대형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재팀은 이 사업의 야전사령관격인 이환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백옥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장수만 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이 사업의 실상에 다가가고자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궤도 이탈 중=현재까지 사업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뜻밖에도 거친 말이 쏟아졌다. 장 전 청장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정책 중 하나”, “우리 경제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도 “당초 비전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3곳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인천조차 “부동산 장사가 돼버렸다”, “지금 그대로 두면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광양에 대해서도 “무슨 경쟁력이 있겠느냐. 5년 뒤 광양항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일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장 전 청창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잘 판단해놓고 여기는 왜 그런지”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개방에 이처럼 적극적인 참여정부가 개방특구의 상징인 이 사업에는 왜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무관심이 이 사업을 겉돌게 하는 주범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규제의 덫에 갇힌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최대 걸림돌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 청장은 “정부규제 때문에 외국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며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에 들어가면 조심해라. 아주 까다롭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과 장 전 청장도 “외환거래, 토지, 노동, 세제 관련 규제가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규제를 완화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톱서비스가 도마에 올랐다. 이 청장은 “(원스톱서비스는) 우리가 경제개발시대에 처음 만들어 동남아국가에 전수해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6년 외자도입법을 만들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혀오면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 일사천리로 서류심사를 벌였고 수일 안에 승인을 해줬다는 것. 그는 “지금은 건건이 각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오케이해야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4∼5개월은 기본”이라고 털어놨다. 장 전 청장은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라 원모어스톱(one-more-stop)서비스”라며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청장들은 애매한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자금지원과 사업 인·허가는 주로 중앙정부 쪽에, 사업집행과 인사·조직권한은 해당 지자체로 나눠지다 보니 일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청장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인지 지방사업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자금 지원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예컨대 200억원짜리 사업의 경우 중앙이 100억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100억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매칭방식)해야 한다는 것. 백 청장은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가난한’ 전남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바뀌는 인사도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정원 150여명 중 지난 3년간 100명이 (순환보직제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지자체에 돌아갔다. 계약직 빼곤 다 바뀐 것인데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어디있나?”(백 청장) “처음 채용한 민간전문가의 40% 정도가 물갈이됐다.”(이 청장)

취재팀은 3명의 전현직 청장과 인터뷰를 끝내면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사업이 자칫 엄청난 국비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