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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세제혜택보다 산업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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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일본인들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조차 버스 타기가 만만찮은데,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영어표기 하나만 제대로 해주면 훨씬 나을 텐데….”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 3층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한국사무소에서 만난 하야시 데쓰사부로 소장(사진)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JETRO는 우리나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기관. 하야시 소장은 일본인의 대한국 투자나 한국인의 대일본 투자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21억800만달러(전체의 18.8%)로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다. 2003년 1월 한일투자협정이 이뤄졌고, 2005년 4월에는 한일사회보장협약이 체결돼 투자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8개월 전 한국으로 들어온 하야시 소장은 가족을 일본에 두고 온 ‘역(逆) 기러기 아빠’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유난히 강조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재원으로 올 때 가족은 일본에 두고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비싸기도 하죠.”

교육 인프라 부족 때문에 한국행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하야시 소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도 아낌없이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의 한국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80%가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며 “투자는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 등의 혜택보다는 입지조건과 산업 인프라에 결정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센티브 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오키나와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는 있지만 결국 주변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인터뷰 말미에 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일본의 지방공무원들보다 외자 유치에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한국 내 외국인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국제화를 앞당기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