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과 토론회서 밝혀
교육부, 2009 大入 기회균등할당제 확대

2009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기회균등할당제’가 도입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6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나 시행돼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마련,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 총장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을 현재 정원외 3.9% 수준에서 11%까지 확대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자녀들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의 문호를 넓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총장들과의 토론회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에 정부와 학교, 학부모 등 당사자 간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목별 1, 2등급에 만점을 부여키로 한 입시안을 2008학년도에 유지하겠다는 서울대 방침을 겨냥해 “서울대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뒤 “서울대의 올해 입시안은 지난 4월 이미 확정 발표했다”면서 “교과목별 내신 1·2등급에 만점을 주는 방안을 유지하겠다”며 당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남규·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