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7·29 참의원 선거 직전에 불거진 국민연금 5000여만건의 누락 사태에 이어, 기업연금 기록도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기록 누락 사태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은 기업연금 기록의 누락 사태로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아사히신문은 7일 기업연금연합회 자료를 인용, 기업연금 미지급 가입자 124만명 가운데 65만명의 기록이 연합회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연금지급 업무는 컴퓨터 입력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누락자들은 연금수급 통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회 측은 “65만명의 주소 데이터가 없다”고 했다가 문제가 확대되자 “지급대상자 문서에 기록된 주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으나 부실관리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요미우리신문도 기업연금 가운데 8만638명의 연금액 211억엔이 제대로 환급 통보되지 않아 주인 없는 연금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해당 연금 수급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직이나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한 50만엔 이하 기업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일시금으로 연금을 되돌려줘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 발생했다.
연금문제는 국민의 미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 문제가 아베 총리의 지지도 급락 및 참의원 선거 패배의 최대 원인으로 분석된 만큼 기업연금 문제도 그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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