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정보공개 10년 대해부
알권리 보장 아직 멀어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정부의 정보공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부서들 중 절반 이상은 ‘1개월 이내 정보공개 업데이트’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정보목록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는 비밀기록물이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각 부처에서 평균 250건이나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이 지난 8월1일부터 10일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18개 부, 4처, 2위원회, 17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41개 기관의 41개 주요 국실 소속 186개 과·팀 가운데 85곳(45.7%)만이 6월 정보목록을 공개했을 뿐 나머지 101곳(54.3%)은 목록 자체를 게재하지 않았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은 공공기관이 정보목록을 작성해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를 관장하는 행자부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국정 참여나 감시의 시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 운영지침’(2005년 6월)에서 정보목록 파일을 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목록 분석이 가능한 3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국별로 1개 과·팀씩을 뽑아 6월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 31개 과·팀의 한 달 평균 생산 정보량은 189건이었으나 100건 미만의 정보를 생산하는 데 그친 과·팀이 14곳이나 됐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는 1건,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는 5건 등에 불과했다.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7개 행정기관의 과·팀이 생산한 정보목록 4736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비율이 79.98%(3788건)였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는 20.02%(948건)에 달했다. 특히 정통부 정책총괄팀은 지난 6월 25건의 정보를 생산했으나 이 가운데 2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들은 목록이 공개되는 일반기록물(정보목록)과 달리 목록조차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매년 무더기로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팀이 확보한 58개 중앙행정기관의 ‘비밀기록물생산현황’(7월31일 현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58곳이 199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무려 9만77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건 이상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다고 밝힌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3년 5370건(기관별 평균 244.09건)에서 2004년 4224건(〃 192.00건)으로 줄었으나 2005년 4473건(〃203.32건), 2006년 5602건(〃254.64건)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공되는 정보목록은 시의성이 없고, 공개되는 정보 중 상당수가 ‘쭉정이’에 불과한 데다 핵심 정보는 비공개나 아예 비밀기록물로 가로막은 것은 정보공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