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비밀 침해·정책결정 영향"
"법적 책임·권위 실추 우려" 응답도

공무원 스스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서 ‘고무줄식 잣대’의 적용을 인정했다는 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박돌봉씨는 2005년 박사학위 논문(동국대 행정학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2005년 8월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구청 공무원 368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3개를 중복 선택하게 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공무원들은 대체로 ‘개인이나 법인의 비밀 침해’(66.85%),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57.61%), ‘특정인의 이익 제공’(49.46%)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담당자의 법적 책임을 우려했다’(65명, 17.66%)거나 ‘공공기관의 권익 및 권위 실추’(37명, 10.05%)를 우려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기관장의 선거에 불리하다’(12명, 3.26%)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응답도 나왔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담당자의 법적 책임’이나 ‘기관의 권위 실추’ 등을 우려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인과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정보공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정보공개 제한의 객관적 타당성를 묻는 질문에는 ‘타당하다’는 응답이 94.84%(349명)으로 높게 나온 가운데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5.16%(19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