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10년 대해부]③ 부실한 서비스
노동부 홈피에 똑같은 게시물도 수두룩
건교부 등선 공개·비공개 분류조차 안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정보목록 공개코너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진은 ‘행정심판청구 건 진행상황 알림’이란 같은 내용의 목록이 27개나 나열된 노동부 생산문서목록 게시판 모습. 민원인 입장에서 각 목록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또 이 게시판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12∼13초나 소요됐다.

“지난해는 커녕 지난달 우리 부처에서 어떤 기록과 정보가 만들어졌는지 알려 하지 마라. 정보 소재를 파악해 우리를 감시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취재팀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ob.go.kr)의 정보목록 코너를 돌고 난 뒤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다. 취재팀은 8월1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6월 정보목록을 통해 업무의 적정성과 관련한 정보 소재 파악에 나섰다.

# 한 달 전 목록 찾는 데만 한 시간

홈페이지 정보마당 메뉴로 들어가 행정정보공개 코너로 들어가면 정보공개제도 안내 화면이 나온다. 그 옆 메뉴인 생산문서목록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공개정보 목록이 별도로 정리된 파일이 보이지 않았다. 생산된 정보 목록을 게시판에 무작위로 게재해놓았을 뿐 생산일·생산부서·공개여부 등 여러 툴로 검색할 수 없었다. 다만 제목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었다. 부서별로 생산된 정보 목록을 파악하려면 일일이 페이지를 넘겨보는 수밖에 없었다.

게시판 아래에 있는 10개의 페이지 번호와 그 좌우에 10개 페이지로 건너뛰는 버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게시판을 넘기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지난 8월과 7월 목록을 지나 1020페이지에서 6월30일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서번호 9만2683번. 이후 1470페이지에서 6월1일 첫 게시물인 8만8185번을 찾기까지 다시 15분이 걸렸다. 지난 6월 게시물만 4499건. 물론 각 페이지를 보지 않고 10페이지씩 넘겨서 문서 건수만 확인하는 데 모두 1시간 가까이 걸린 셈이다.

# 중복 게시물 수두록

목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복 게시물이 수두룩했다. 상당수 정보목록은 같은 유형의 문서가 서너 번 중복 게재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수십 개가 넘는 것도 적지 않았다. 지난 8월8일자 ‘4∼5급 공무원 전보’라는 게시물은 9만9885∼10만162번까지 무려 278건이었다.

8월3∼6일에 생산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 게시물은 9만8647∼9만9321번까지 무려 675건이나 됐다. 이 목록은 모두 ‘노사정책팀’, ‘고용서비스혁신단’ 두 곳에서 올린 것이었다. 거의 ‘도배’ 수준이었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같은 문서를 반복 게재했거나 마구잡이식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 정보목록 코너는 ‘목록 대홍수’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코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상당수 홈페이지는 목록를 부서·기간별로 검색할 수 없어 정보목록을 통한 특정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했다.

관세청은 19만286건의 정보목록이 게재돼 있으나 부서·생산기간 등 다양한 검색이 불가능했고, 139만833건이 게재된 국세청 등도 사정이 비슷했다.

특히 외교부는 게시판으로 된 정보목록 코너에 페이지 건너뛰기 기능조차 없어 1, 2개월전 정보목록을 보려면 페이지를 하나씩 누른 뒤에야 가능해 울화통이 터졌다.

정보공개를 주관하는 행자부조차 최근 정보목록 100건만을 10개씩, 100페이지에 걸쳐 게재하는 편법을 동원해 이전 목록은 아예 찾을 수가 없었다. 건설교통부, 통일부, 보훈처 등 일부 기관은 6월 정보목록 등에서 공개와 비공개 분류조차 없을 정도로 서비스가 부실했다. 취재팀이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41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코너를 점검한 결과, 비공개 사유를 간단하게 올려놓거나 재경부처럼 정보량(페이지수)를 사전에 알리는 기본 서비스조차 ‘가뭄에 콩 나듯’ 했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