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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틈날 때마다 정보공개에 관해 이처럼 ‘자화자찬식’ 평가를 쏟아냈다. 그러나 취재팀이 확인한 정보공개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보공개의 품질을 가름하는 정보목록 관리는 여전히 부실했고 비공개 잣대도 애매모호, 비밀문서를 양산하고 있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원인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알면서도 치유하기 힘든 비밀주의 관행에 여전히 사로잡혀 정보공개의 속병은 깊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속도만 빨라진 정보공개=정부의 말대로 과연 처리 속도는 빨라졌고 청구의 편의성도 어느 정도 나아진 게 사실이다. 취재팀이 지난 8월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1998년 8∼15일이 10.3%였으나 2006년에는 10일 이내가 무려 93%에 달할 정도로 크게 단축됐다.
그러나 속내용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비율은 2003년 95%를 기록한 후 가파르게 하락, 2005년에는 70%대로 추락했다. 비록 2003년 이전까지 자료를 적극 공개한 국가기록원의 수치가 합쳐져 공개율이 높아서 2004년 이후의 감소세를 ‘급감’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심각한 것은 ‘정보 부존재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비공개가 1998년 34%에서 2006년 31%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비공개 사유 1위인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셈이다. 이는 정보목록의 생산과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알면서도 못 고치는 ‘목록관리 부실’=행자부는 ‘199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청구 내용이 없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를 청구한 사례가 568건”이라며 “정보 소재의 안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미 10년 전 정부는 정보목록이 정보공개의 핵심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지적한 셈이다.
참여정부도 출범 초기에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청구함으로써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보목록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에서도 “정보목록을 최신 자료로 갱신한 실적이 미흡하고 목록 작성방법도 다양해 정보 유무 검색도 불편하다”고 평가했다.
애매모호한 비공개 잣대 문제도 비슷했다. ‘2003년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기관 업무와 무관하거나 일반 사항을 나열한 사례도 있고, 정보공개법상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거나 다른 기준을 모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공개 세부기준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 셈이다.
이후에도 “비공개 세부기준이 대부분 실무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2004년 정보공개 실태평가 결과보고) “비공개 기준과 사전정보 공표 기준의 충실성은 아직도 미흡하다”(2006년도 연차보고서)는 지적이 되풀이돼 고무줄식 잣대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전한 심의회 부실상=정보공개심의회의 부실운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3년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이의신청을 주로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11개 기관에서 적정하게 활용하고, 9개 기관에서 활용도가 낮다”며 “이의신청, 운영 개선사항 등 요인 발생 시 별도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 평가보고서에서도 “상당수 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을 적법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활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 제기가 거듭됐지만 실상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6년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심의회 운영기관 수가 2005년 35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지만 심의 건수는 510건에서 12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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