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진화 로드맵 확정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혁신형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금융상품 규제가 대거 풀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덕 금감위원장·최운열 서강대 부총장) 회의를 열고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정책 비전과 함께 100대 추진 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로드맵 핵심 중 하나는 ‘규정 중심’의 금융감독을 ‘원칙 중심’으로 바꾸자는 데 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식의 세부 규제에서 탈피해 금융회사가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금감원이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는 감독과 규제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로드맵에 따르면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금융회사 종합현장검사는 매년 10% 이상 축소된다. 대신 내부통제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자산운용과 상품개발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도 담겨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중 금융회사가 소비자 재산 상태나 상품 구입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뒤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최적권유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원치 않는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묻지마 가입’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로드맵의 큰 방향은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대 경제학과 김홍범 교수는 “로드맵 추진 과제를 100개로 딱 맞춘 것을 보면 전시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서로 유기적이며 단계별로 진행돼야 될 과제들이 평면적으로 나열된 점, 유관 기관과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어디까지 실현 가능할지 불확실한 점이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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