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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현상 진단
진단은 곧 처방과 대안 제시로 연결되므로 공약 평가에서 핵심적이다. 각 후보 모두 우리 시대가 문화, 예술의 시대임을 인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문화, 예술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코드인사로 문화예술계에 특정한 가치만을 강조하는 이념적 편협성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처방은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되, 개입·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문화, 예술에 걸맞은 정책 방향의 원칙론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정 후보는 현 상태에 대한 진단 축을 기본적으로 첫째 문화·예술을 향수하는 계층 간 불균등, 둘째 예술을 생산하는 창작자들의 열악한 창작여건,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술과 전문인력의 부족, 유통구조의 비선진성에 두고 있다.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인제 후보는 문화가 엘리트에만 편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매우 단순하며 추상적이다.
권 후보는 진단과 처방의 내재적 연관을 고려하면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첫째 문화 분야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둘째 문화 고유가치를 인식하지 못해 ‘문화부는 재경부의 문화섹션’이 되고 있고, 셋째 문화정책이 ‘한류’라는 표면적 현상에 매달리고 있어 문화 토양 육성에 소홀하며, 넷째 지방분권화로 문화를 가장한 건설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의 82%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일 정도로 열악한 처지라는 점 등을 진단했다.
◆‘문화민주주의’ 대책 따져보니
문화 접근 통로, 문화 소통로를 만드는 과제는 중요하다. 대도시 중심, 특히 서울 중심주의를 넘어 전국 모든 도시에서 문화를 즐길 통로를 뚫어야 한다. 또 상류층 중심이 아닌 가급적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는 초·중·고교의 문화예술교육 29%에서 100%로 확대, ‘문화예술교사제도’ 도입, 전국 국공립박물관 무료관람제의 점진적 확대 실시를 공약했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의 현 상황을 극복할 구체적 공약은 매우 약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정 후보는 문화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문화예술복합도서관(‘문화예술지식사랑방’) 1000곳 조성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 ▲도시지역 저소득층에게 1년에 최소 1편 이상의 영화·음악·연극 등 각종 공연을 관람토록 ‘문화바우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인제 후보는 2011년까지 OECD 기준에 달하는 ‘가족문화카드제’를 공약했으나 구체적 방법은 없었다. 권 후보는 ‘연 5일문화휴가제’ 실시, 문화예술교육의 공고육화, 공공문화시설 무료입장제 및 입장료 상한제, 2015년까지 각 읍·면·동에 작은 도서관 1개 및 도서관 자료구입비 국고지원(문화재정 1% 매년 투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을 공약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후보는 없었다. 2008년도 국가예산안에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3조859억원으로 1.2% 정도다. 이명박 후보는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산 2%를 넘기지 않으며, 낭비예산(연간 20조원으로 계산)을 10% 줄여 문화·예술과 복지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2012년까지 문화·관광예산을 1.5% 수준까지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국가재정 대비 2%대 문화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현 정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경제, 국방예산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문화·예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화산업 논리 두드러져
문화예술생산정책에 관한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문화산업 분야에 집중된 느낌이다.
이명박 후보는 문화예술전문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대학원 설립, 문화예술계의 종합전문가 양성,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기초예술의 창작기반 활성화(문화비소득공제제도 도입, 기업의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확대 등), 이인제 후보는 문화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추진과 예술진흥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문화예산의 1%를 문화예술인 복지 투입, 문화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앵테르미탕제) 도입, 문화유산정책 체계 개편 및 재정 확대(문화재청 예산 2배 확대) 등을 공약했다.
| 서규환 인하대 교수 |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권 후보만이 공약의 품위를 갖추고 있으며, 정, 이명박, 이인제 후보 순으로 공약의 완성도를 보였다. 이 시대에 문화가 중요한 건 그 가치가 다면적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주체적이고 자긍심 높은 문화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당당한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고, 고부가가치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적 사고는 핵심적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문화·예술의 발전이 주변적이지 않고 본질적임을 직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서규환 인하대 교수
* 가족가치에 대한 후보들 의견 물었더니…
최근 중견 연예인들의 잇단 이혼으로 중년 이혼, 황혼 이혼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혼율 급증과 ‘기러기아빠’로 상징되는 자녀유학 세태 속의 가족해체 현상,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동거문화 등은 우리 사회의 ‘가족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기본이 가정인 만큼 가족 가치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지만, 선거 때마다 경제·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대선에서 가족 가치는 뜨거운 이슈다. 1984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미국의 전통적 가족 가치 복원을 선거 캠페인에 활용한 이후 가족 가치는 공화당의 핵심 선거전략이 됐다. 2004년 대선에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동성애 결혼, 낙태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가족 가치의 전선을 만들었다. 가족 가치가 미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회불안이 심해질수록 전통적 가족 가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2년 한국 대선에서 세대 간 균열은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됐다. ‘젊은 세대=진보’, ‘중·노년층=보수’라는 가치관의 차이가 투표 행태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효순·미순양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에서 드러나듯 한미 관계 등 정치적 현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 가족 가치에 대한 세대간 차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시대 흐름이 달라지면서 가족 가치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한 공론의 마당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흔들리는 가족 가치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가족 가치의 현주소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경제 지도자’를 내세운 후보답게 경제적 접근법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의 근저에는 경제적 문제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이 후보 측은 “가장이 직장을 잃고 빈곤 상황으로 추락하는 가족이 늘면서 부부 갈등과 이혼, 자녀들의 교육 중단 등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가족이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산층이 두꺼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노후의 기본적 생활 보장 문제 등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가족행복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그에 걸맞게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시한다”는 게 정 후보 측 답변이다. 정 후보는 중산층의 약화를 흔들리는 가족 가치의 주 요인으로 잡고 일자리·사교육·주거·노후 불안 등 4대 불안 해결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제, 복지적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 가치를 ‘먹고사는’ 경제적 문제에 국한한 것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규범이나 가족 제도, 문화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사회문화적 접근법이 부재한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보듯이 가족 가치가 보수 진영의 핵심 이슈가 되는 데 비해 한국의 보수 정당은 이를 쟁점화하는 데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가족 가치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진보후보답게 ‘새로운 가족 가치’를 주장했다. 권 후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핵가족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기존의 전통적 가치는 인정하되 가족의 다양성 또한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 가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만 사는 집), 최근 증가 추세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사회문화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
◆가족 가치란=결혼, 동거, 이혼, 가정 내 부부 및 성 역할 등에 관한 가치나 태도를 모두 아울러 가족 가치라고 한다. 미국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동성애, 동성 간의 결혼, 낙태 등에 관한 가치나 태도도 넓은 의미에서 가족 가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이명박·정동영, 문화예술 자문 누가 하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산하에 문화예술분과를 설치해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문화경제학), 김휴종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이철영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 안경모 경희대 관광대학원 교수 등 10여명이 분과 자문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 교수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효율적인 문화산업 지원 방안을 조언했다.
이 후보를 돕는 문화예술인들도 많다. 성악가 임성규 김요한, 시인 이혜선 김가배, 미술인 최정국, 방송인 이상룡, 탤런트 유인촌 이덕화, 스포츠 스타 김기훈(쇼트트랙) 유남규(탁구)씨 등이다. 특히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들은 각종 행사에 이 후보와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문화예술계의 외연 확대를 맡은 유인촌씨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 만든 서울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청계천 복원 기념식과 이 후보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선대위원회와 가족행복위원회 산하 문화예술정책본부를 설치했다.
문화예술선대위 위원장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을, 정책개발본부장에는 이광재 의원을 선임했다.
제주 탐라대 교수 출신의 김재윤 의원은 ‘선대위 속 선대위’로 불리는 가족행복위 문화예술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관련 정책 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정 후보의 오랜 동지인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시인)이다. 황 총장은 대학 시절 정 후보와 함께 술에 취해 정 후보 부인인 민혜경씨를 찾아가 숙명여대 기숙사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배우이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인 김명곤씨도 조언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정 후보는 문화예술계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가수 조영남 심수봉 송대관 임백천, 배우 박상원 정준호, 개그맨 김제동, 성악가 고성연 김금희씨 등과 교분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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