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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로 본 이념 성향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정책 목표에는 이념적 성향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 후보별 핵심 공약에 반영된 이념적 스펙트럼은 ‘안보 우선주의’와 ‘평화 우선주의’, ‘체제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폭넓게 분산돼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경제 마인드를 통일·외교·안보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외교·안보노선이 실용주의 원칙과 연계됐다는 점에서 다분히 우파의 이념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부드럽고 강한 나라’(연성국가)는 이러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와 이념적으로 친화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쪽으로 더 기울어진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규율·질서·권위·국가위신을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의 복원은 이러한 보수주의 이념을 구체화한 정책 목표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존 질서의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후보는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평화’를 상정하고, 이를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로 구체화하고 있다. 권 후보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핵심어 역시 ‘평화’이며, 이는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중도개혁 노선을 표방하는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연미선린, ‘행복국가’라는 목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진 않다.
북핵 문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나, 북핵은 여전히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후보들은 남북 경협, 대북 지원,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 북한 인권 등 대북 정책과 관련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
각 후보는 북핵 폐기가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공약에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이념적 정향에 따라 접근과 실천방안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추구, 정략적 접근 배제,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이란 세 가지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겠다는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북한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천방안은 구체성을 띠고 있다.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이 중점 프로젝트다.
이회창 후보는 체제 정체성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폐기와 새로운 대북 정책 정립을 강조함으로써 같은 보수 진영의 이명박 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들과 가장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선(先) 핵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와 달리 정동영 후보는 북미·북일관계 개선, 에너지 경제 지원 등 상응조치를 병행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장관 출신인 만큼 햇볕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정동영 후보는 주로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평화체제
2·13 합의 이후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차기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정책 수립에 있어 남북한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정치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논의 착수 시점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이명박 후보는 북핵 폐기 절차가 가시화되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 평화체제를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실행 계획 역시 ‘비핵·개방·3000’ 구상과 연계돼 있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9·19공동성명에 기초해 평화체제 논의를 조기 시작하고 핵 불능화와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긴장완화 조치를 지속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결방식으로 유관국 보장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인제 후보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합의의 조속한 실현을 강조하고 있고, 권영길 후보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완전한 핵폐기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제시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NLL·국방예산
각 후보들은 주한미군 주둔, 북방한계선(NLL) 문제, 첨단전력 개발, 군 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NLL 문제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으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영토 논란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후보들의 발언을 감안하면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정신’ 자체에 대한 해석차가 명백하다. 이명박·이회창 후보는 남북이 합의서에서 NLL을 사실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한 만큼 (변경) 논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동영·문국현·권영길 후보는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영토적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예산은 후보들의 안보관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이명박 후보는 새로운 안보 개념에 입각해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로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병영환경 복지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단순한 증액보다는 주변국의 군비 증강에 대처하고 테러전에 대비하는 첨단 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제2차 정상회담 개최, 6자회담 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고 향후 군비통제 및 군축회담을 통해 국방예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미래지향적 국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군사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사외교의 다변화와 적정 규모의 국방비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첨단무기 도입이 동북아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입장에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반대하지만 병영생활 증진을 위한 증액에는 찬성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국가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인식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액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찬성하고 있다.
한·미관계
참여정부에서 이념, 정책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던 문제가 바로 한미관계이다. 국제질서 변화와 시대 흐름을 반영한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은 한국 외교의 핵심 정책에 해당된다. 특히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에 따라 과거 ‘친북=반미’ ‘반북=친미’라는 이분법적 틀이 깨지고 있어 대미 정책은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한국 외교 7대 과제와 원칙을 통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실리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외교가 그 대표적 실례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발전을 목표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제시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할 수 있는 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강조하고 있듯이 자유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이회창 후보 또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햇볕정책 폐기 주장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상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방법론은 없다.
| 홍원표 한국외대 교수 |
정동영 후보는 한미관계가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전제 아래 ‘억지동맹’에서 탈피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전환하고자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현안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이회창 후보에 비해 전통적 질서의 변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경제분야에선 신자유주의 반대로 진보적 노선을 공유하는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이 분야에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인다. 권영길 후보는 ‘한미동맹 해체’에서 드러나듯 기존 한미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정책을 내놓은 반면, 문국현 후보는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원표 한국외대 교수
* 남북 정상·총리회담 후속조치 어떻게 될까
참여정부가 임기말 속도를 높이는 대북 정책의 성과물이 차기 정부에서 계승, 이행될 수 있을까. 10·4 남북정상선언과 11·16 남북총리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통일·외교·안보정책에 접근하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범여권 진영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은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회담에서 경제 분야 등 진전된 성과를 거뒀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개성동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 후보 측은 총리회담에서 ‘개성공단 3통’(통신·통행·통관)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집권 시 적극적인 이행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선북핵해결·후경제협력’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후속조치 이행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명박 후보는 1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걱정스러운 건 대형 프로젝트가 과연 핵폐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 대형 재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도 “총리회담의 정례화 등 부분적인 성과는 인정하지만 임기말 합의는 차기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줬다”며 “어음을 무더기로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합의 내용 자체보다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경의선 철도화물 수송 개시 등 대형 이벤트들이 대선 전인 다음달 초에 집중된 것은 막판 대선 구도를 ‘평화 대 반평화’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 진영이 회담 성과물에 대한 비판 수위에 신경을 쓰는 기류도 이런 맥락에서다.
‘안보형 보수주의’를 천명하는 이회창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판 강도가 세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한 강연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잘못됐거니와 대선 전에 개성 화물열차 등의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며 “정권이 선거전에 대못을 박아 다음 정권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집권하면) 대못을 뽑고 바로잡아 놓을 것”이라고 재검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동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합의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라는 기본정신을 깨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 구축이 선행된 이후 원칙적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총리회담 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다면 원칙주의자인 이 후보가 이를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