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도 '에너지 바람' 아직 '미풍' 수준

 지난달 말 찾은 제주도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삼다도(三多島)’라 불리는 제주답게 바람이 거셌다. 제주공항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20여분쯤 달렸을까. 바닷가에 띄엄띄엄 서 있는 대형 바람개비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초속 10m에 이르는 바람 탓에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도 꽤 빠른 듯했다. 국내 최초의 풍력발전 단지인 행원 풍력발전 단지였다.
이곳에는 1997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600∼750㎾급 15기가 설치돼 운용 중이다. 전체 발전용량은 9.8㎿. 총 발전용량이 98㎿에 이르는 강원도 대관령은 물론 39.6㎿인 영덕단지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지만,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제주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제주 행원 풍력발전 단지 전경. 에너지관리공단 제공

1990년대 중반부터 풍력발전 관련 정책에 참여했던 제주도청 청정에너지과 부정환(35)씨는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편”이라며 “최근 확정된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를 건립하고 1㎿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등 행원단지 일대를 신재생에너지 종합 테마파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에는 풍력발전 단지가 한 곳 더 있다. 행원과 달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한경 풍력발전 단지는 현재 1.5㎿급 4기가 설치돼 있고, 올해 말까지 3㎿급 5기가 추가 건립될 예정이다. 3㎿급 터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것 중 가장 큰 규모로 회전날개의 직경이 80m에 이른다.

제주에도 고민은 있다. 최근 한 업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부씨는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발전시설이 절대 거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문제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에너지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북제주군 한경 풍력발전 단지에는 현재 3㎿급 발전터빈을 설치돼 있다. /김창덕 기자

23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26%였다. 그나마 폐기물 처리나 소수력(小水力)을 이용한 에너지가 이 중 95%에 가깝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의 19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량은 14㎿(2005년)밖에 안 되고, 그나마 빠른 성장세를 보인 풍력발전은 197.4㎿(2006년)로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이미 가시화하는 상황인데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97%가 넘는 나라의 성적표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설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초기 설치비는 물론 유지비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3년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의 1차 목표치인 2011년 5%는 이미 정부에서조차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인정하고 있다. 1987년 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을 제정한 뒤 지난해까지 20년간 투입된 자금은 765개 과제에 총 7059억원(정부 지원금 4388억원). 이는 일본 기업인 샤프의 한 해 태양전지 매출액 1514억엔(2006년·100엔을 800원으로 가정할 경우 1210억원)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산업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적지 않다. 신재생에너지협회에 등록된 회원기업만 하더라도 173개. 특히 삼성과 LG, SK 등 거대 그룹들이 잇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비록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하는 방어적 움직임이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2005년 59개에서 현재는 1500개(에너리관리공단 등록 기준)가 넘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중소규모 업체들의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산업 투자계획이 범람하면서 증권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대체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이미 금융감독 당국이 ‘관찰대상’ 종목으로 주시하고 있다. 미국 태양전지업체 인수를 추진한다던 D사와 우즈베키스탄 내 규소개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던 H사는 이달 들어 모두 사업취소 공시를 냈다.

이 외에도 최대주주의 거액 횡령건이 발생하거나 느닷없이 사업을 철회하는 경우도 빈발해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건들이 그동안 힘겹게 끌어올린 신재생에너지 ‘붐’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부경진 신재생에너지연구실장은 “아직까진 모든 사업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추진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민간 업체들끼리 시장경쟁을 벌일 수 있는 구도로 나가야만 제대로 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세금을 쓰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데 최근 일부 업체들의 몰상식한 행태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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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마르틴 마슬라톤 변호사

“독일은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전기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000년 6.7%에서 2010년에는 적어도 12.5%로, 2020년에는 최소 2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역시 충분한 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공대에서 재생에너지법을 강의하는 마르틴 마슬라톤 변호사는 특이하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서도 해박하다. 수년 전 독일 재생에너지법을 소개할 기회가 있어 방한했다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법이 독일과 너무 비슷한 데서 호기심을 느껴 두 법을 비교·분석하게 됐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오래전부터 양국의 주요 정책사안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보급 가속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본 독일과 한국의 재생에너지법은 독일이나 한국이나 재생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풍력·태양광 등으로 만들어진 전기의 원가를 일정기간 보상해 준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그러나 보상기간이 한국은 15년, 독일은 20년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 독일은 재생에너지만 지원하는 데 반해 한국은 신생에너지도 지원한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대표적인 신생에너지는 수소에너지로, 특히 수소연료전지는 독일에선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한국에선 주력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 독일은 재생에너지 종류에 상관없이 단일한 보상제도를 적용하지만 한국은 소형시설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재생에너지의 높은 생산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도 큰 차이다. 독일은 결국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한국은 정부가 보상해 준다.

그가 지적하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원할 때 발전용량 100㎿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점이다.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 대규모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바라면서 이처럼 지원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매우 큰 실수”라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