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보공개 캠페인]정보공개법 개정안 '다수의견' 뭘 담았나

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정보공개법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중이다.

‘막힌 정보 소통의 길’을 뚫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행정자치부와 법제처,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는 정보공개의 행정심판 기능을 정보공개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정보공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 같은 시각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공개법 개정은 정보공개를 장려하고 ‘비밀주의’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보공개 전문가들은 재정 추진안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개위로 넘어가는 행정심판 기능=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공개강화TF 다수의견’은 정보공개위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해 정보공개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심판 기능을 갖지 않았던 정보공개위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행자부의 자문역’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법조인과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꾸린 뒤 행정심판을 해온 일본의 정보공개위와도 크게 달랐다.

권형준 정보공개위 위원장조차 “위원회 기능이 정책 수립과 심의, 조정에 한정돼 있다”며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진할 힘과 기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다수의견은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공개위원(9∼15명 사이)의 절반 이상을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등 외부인으로 위촉키로 했다. 정보공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행정심판의 심리·의결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심판부를 두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

행정심판의 결정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앞당긴 것은 정보의 시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의 특성을 감안해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기관 내부의 ‘정보 개혁’=개정안의 다수의견 안에는 각 기관 내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인을 절반 이상 위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공무원의 비밀주의 관행을 막을 장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외교통상, 국방, 통일부 등 일부 정부부처와 경찰청, 검찰청 등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한 명만 위촉해 비밀주의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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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안은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 허위로 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비밀주의 관행을 막겠다는 뜻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민에게 정보를 숨기고 왜곡해온 일부 공무원을 제재할 수 없어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해왔다.

◆“아쉽지만 상당한 진전”=정보공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보공개위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심판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보 위·변조 및 허위 공개 벌칙 조항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가장 반대해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다수안 채택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조항은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가장 크게 대립해온 사안이었다.

‘정보공개강화TF’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견’ 형식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각 부처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자체가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합의안 자체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정보 비공개 대상에 사생활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고위 공직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접견, 전화통화 기록의 정보공개가 막힌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공직자의 이메일, 접견, 통화, 메모, 접대 대상자 기록은 모두 공공기록으로 분류돼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미 결정된 정책 정보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회의록 강제 공개나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