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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기업집단(재벌그룹)의 불공정거래는 ‘계열사 간 지원’에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힘을 키운 뒤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를 통해 ‘쥐꼬리’ 지분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하는 특정인이 있는 ‘총수그룹’일수록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불공정거래가 더 많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
◆SK, 롯데, LG ‘떠오르는 담합의 강자’=2000년대 초반을 전후해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에서 ‘담합’으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건수는 공정위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1998년 54건에 달했으나 2002년 1건으로 줄어든 뒤 2003년 18건, 2004년 03건, 2005년 13건, 2006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98년 11건이었던 것이 2004년 19건, 2006년 43건으로 늘어났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의 김선웅 소장은 “90년대 그룹 지원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계열사들이 요즘은 담합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이는 경쟁적 시장을 해치는 것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올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부과 대상으로 자주 거론된 기업집단은 삼성(6건), SK(6건), 롯데(5건), LG(5건) 등이 있다. SK는 특히 주력 계열사인 SK㈜가 올해 과징금 부과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 ‘금융사 지원사격형’=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전체의 46.7%인 179건으로 가장 많다. 그룹의 선단식 경영 관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기업 간 부당지원이 131건으로 주류를 이뤘고 금융보험업과 공기업도 각각 30건, 14건이었다.
그룹별로는 삼성의 행태가 흥미롭다. 삼성이 금융회사를 계열사 부당지원에 동원한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다른 그룹(13건)보다도 더 많았다.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유난히 불공정거래에 많이 개입됐다는 이야기다.
최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SDS 주식 편법증여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21만7000주 230억원어치를 발행해 SK증권과 삼성증권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게 낮은 가격에 판 혐의로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6년에 걸친 장기 송사 끝에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2003년 1월 이후 금융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총수그룹일수록 불공정 많아=그룹의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위반 건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도 관찰됐다. 특히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식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았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평균 7.9건인 반면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은 절반 이하인 3.5건에 그쳤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현대 등 과징금 부과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8곳은 자본금 2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대상 ‘총수형 대기업집단’이었다.
■재벌 불공정거래지도 읽는 법
지도에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적은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위쪽으로 갈수록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음을 뜻한다. 지도에서 소유지배괴리도가 평균 이하인 기업집단은 삼성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 건수가 대부분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유지배괴리도가 평균보다 높은 곳은 과징금 부과 건수 역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자본금 기준 상위 10위 기업집단은 대부분이 위험군에 속했다. 위험군은 지배구조가 총수 1인 중심으로 왜곡된 동시에 과징금 부과 건수도 평균 이상인 기업집단을 일컫는다. 지도에는 동양과 동부를 제외한 SK, LG 등 7곳이 모두 자본금 기준 상위 10위 기업집단이다. 즉, 규모가 큰 재벌일수록 지배구조가 왜곡된 데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뜻이다.
소유지배괴리도란:그룹 총수의 실제 지분과 순환출자로 확보된 의결권 지분 비율과의 차이를 계산한 지수. 이 수치가 클수록 그룹 총수는 실제 소유 지분에 비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뜻함.
지도에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적은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위쪽으로 갈수록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음을 뜻한다. 지도에서 소유지배괴리도가 평균 이하인 기업집단은 삼성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 건수가 대부분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유지배괴리도가 평균보다 높은 곳은 과징금 부과 건수 역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자본금 기준 상위 10위 기업집단은 대부분이 위험군에 속했다. 위험군은 지배구조가 총수 1인 중심으로 왜곡된 동시에 과징금 부과 건수도 평균 이상인 기업집단을 일컫는다. 지도에는 동양과 동부를 제외한 SK, LG 등 7곳이 모두 자본금 기준 상위 10위 기업집단이다. 즉, 규모가 큰 재벌일수록 지배구조가 왜곡된 데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뜻이다.
소유지배괴리도란:그룹 총수의 실제 지분과 순환출자로 확보된 의결권 지분 비율과의 차이를 계산한 지수. 이 수치가 클수록 그룹 총수는 실제 소유 지분에 비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뜻함.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bit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