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산처 장관 밝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연기

공기업 민영화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100% 민영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의 ‘대어’로 꼽히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도 무기한 연기됐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에서 “민영화는 시장 경쟁 여건이 성숙한 분야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는 공적 독점을 단순히 사적 독점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통신 등 8개 기업은 대체로 제조업”이라며 “민영화가 중단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업은 에너지 분야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경쟁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존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장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금산분리, 경제력 집중, 공공요금 등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돼야 한다”며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공익성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경쟁 여건이 성숙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주나 황금주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금주’란 정부가 민간에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주요 자산의 처분,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지분을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시한을 폐지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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