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선진한국의 길] ③ 법치는 세우고 갈등은 풀고

이명박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함께 내세운 양대 국정과제가 국민통합이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통치행위에 국민의 불신과 이념, 지역, 계층 간 가파르게 고조됐던 갈등을 풀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타협의 틀을 만드는 방안을 국민통합의 ‘투 트랙’으로 제시했다. 사회 주체들이 서로 부딪히는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고 반칙하는 선수들은 엄정하게 다루는 ‘심판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역대 정부처럼 특정 계층에 편향돼 게임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치 확립이 기본=법치주의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법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적 신뢰 수준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법 시위,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이 무너진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불법 시위에 대한 엄단 방침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준은 춤을 췄다.

특히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법치주의의 위기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데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현직 판사를 석궁으로 쏜 ‘석궁테러사건’, 연쇄살인범이 법원 공판에서 난동을 부린 ‘법원난동사건’, 국립대 교수의 출판물을 이용한 판사 협박 등이 대표적인 사법 불신 사례다.

전문가들은 법치주의 위기의 핵심으로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을 꼽았다. 헌법과 국민에 의해 선임된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2003년 5월21), “그놈의 헌법”(2007년 6월2일)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연발한 것이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 개정,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을 법치 확립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법 자체를 문제삼아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 절차를 밟아 수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역대 최장수 헌법인 현행 헌법의 경우 시대 변화에 따라 신중히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내용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장차 통일에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법치주의는 사법부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이 사회 여론과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미국의 얼 워런 대법원장과 같이 오직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소신행동을 통해 정치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런 대법원장은 임명권자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흑백 인종 간의 분리 교육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등 소신과 법의식에 충실한 판결로 평가받았다.

◆타협의 틀로 갈등 비용 줄여야=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일사불란했던 시대’가 사라지면서 주요 국정 현안, 국책사업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 다원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사회적 갈등을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 협약’의 관행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더 이상 ‘사회 대타협’ ‘사회 협약’이 유럽의 진보, 중도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사회 비용 절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설명이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명박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 한반도 대운하, 해외기업 유치 등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타협, 조정하는 게 우선순위”라면서 “아직 갈등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를 풀 타협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한반도 대운하, 비정규직 갈등을 비롯한 노사문제, 새만금 개발 등이 이명박정부에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회 갈등 사례들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미 논의에 착수한 한반도 대운하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학계, 관련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는 장기적인 국가 과제가 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투자 환경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의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상되는 갈등이 무엇이고, 그 해결을 위해 누구를 대표자로 참여시킬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일정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단체의 대표들보다는 학문적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e-mail]



노 무현 정부 실패에서 배운다

③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국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유일한 결실로 평가됐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마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이명박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됐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노동계, 종교, 여성,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국민적 협의기구’로 2006년 1월26일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5개월간 논의 끝에 같은 해 6월20일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과제를 집중 논의, 대타협을 이룬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 협약은 연석회의의 법·제도적 한계, 정부의 미숙한 운영, 국회와의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연석회의는 기존의 노사정 대화의 법적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석회의 미합의 사항인 국민연금 개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운영방식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 정책의 모양 좋은 장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해 2006년 말 연석회의를 탈퇴했다”고 말했다.

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실패 요인이다. 연석회의는 2006년 하반기 핵심의제로 연금개혁 문제를 설정, 매주 이견을 조율해 나갔지만 국회는 연석회의와 별도로 국민연금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석회의를 구성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을 사안별로 동참시키는 등 협조 채널을 만들지 못한 결과다. 참여 주체가 지나치게 다양한 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