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보공개 캠페인] 정보를 시민에게

일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여 논의 끝에 합의해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 ‘시대역행’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행정 편의주의와 비밀주의적 발상으로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세계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정보공개강화 TF 다수 의견)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조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6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개정안 의견 조회를 요청했으며 이 중 20곳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들 기관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숨기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제29조)에 거세게 반발했다.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국가정보원,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10곳은 이 조항에 대해 ‘실무자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악용 소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정보의 적시성을 보장해 주려고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제19조, 22조, 23조)도 6개 기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개정안 추진 시 대통령 직속기관의 독자적인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 달라며 사실상 국정원 내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국방부, 방위사업청도 안보사항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목록 자체에 비공개정보를 뺀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합의(제8조1항)까지 “정보목록 자체로 정보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행정 편의와 비밀주의에 따른 반대를 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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