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등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관련 코너.

토지공사는 토지 개발과 주거 안정, 국책사업 수행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이 어느 기관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우선 토지공사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자료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2007년 2분기까지 올라와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전체 항목은 5개. ‘○○ 관련 비용’이라고 작성되어 있을 뿐, 어디에 무엇 때문에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이마저도 사장 이외 임원 업무추진비는 목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정보목록은 매월 업데이트해야 함에도 2007년 8월까지만 등록, 공개돼 있었다. 8월 목록에서 ‘업무추진비’를 찾아보았더니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용 지급’이라는 항목만 검색될 뿐,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라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이 문서는 공개로 분류돼 있었으나, 비슷한 이름의 ‘(법인카드) 업무추진회의 개최비용 지급’ 목록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었다. 업무추진비용 기록은 공개하면서 업무추진회의 개최비용을 비공개로 설정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기획예산처에서 운영하는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에서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 해의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업무협의 간담회 ×건’ 식으로 공개돼 있을 뿐이었다.

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사 보유 문서목록’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본금 10년’, ‘계약서 영구’와 같은 항목만 있었고,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문서 성격이 보유 문서 목록이 아니라 보존기간 책정표에 가까웠다.

공무원 정보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유한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