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퇴진을 배경 삼아 대외정책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물밑에서 조정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 최대 이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 문제, 동맹관계 등이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는 미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당분간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듯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FTA 반대 기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노조의 지지를 받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FTA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무역 확대가 미 경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우군으로 분류된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자유무역 지지자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겨 6자회담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지만 대선의 소용돌이에 처한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 밖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올 들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한때 돌파구를 적극 모색했던 부시 대통령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화당 대선 주자들보다 다소 유화적이다. 오바마 의원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였다.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오는 8월 말과 9월 초 양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쪽이 권력을 쥐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북 정책의 강도는 쉽사리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교훈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외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인사들은 1994년 북한과의 핵 합의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위협해 일궈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피터 베이나트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지금의 부시 대통령이 설정한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4년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 핵 합의를 이뤘을 때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핵 관련 합의를 도출해냈을 때는 그가 보수층 지지를 받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인 비난이 적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써왔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쪽은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 네오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네오콘이 미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네오리버럴(신자유주의자)이 부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외정책이 큰 틀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사태 해결책 제시를 보면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진다. 네오콘이나 네오리버럴 모두 두 지역에 미국이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외교를 이끌고 있는 이 두 축은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각각 권력의 핵심을 둘러싸게 되며, 공통적으로 강하고 호전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길 주문한다.

미국의 대외정책 연속성은 부시 행정부가 취하는 ‘민주화 확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관이었던 토니 레이크가 1993년에 낸 아이디어였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차용해서 외교 독트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관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이 보고서를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에번스 리비어 등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 클럽은 보고서 완성에 앞서 4∼6일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등을 만나 한미 관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