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6년 우리 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상황을 평가한 결과 분배 형평성과 환경 보전 분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환경·경제 등 3개 분야에서 77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성 발전지표’ 중 66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각 분야별로 보면 사회 분야는 21개 지표 중 3개에서, 경제 분야는 20개 지표 중 4개에서 각각 ‘부정적’평가를 받았다.

환경 분야는 25개 지표 중 무려 10개 항목에서 ‘부정적’평가를 받았다.

부정적 평가 항목이 가장 많은 환경 분야의 경우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비율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오존층 파괴 물질 소비량은‘긍정적’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해양 투기량, 수도권 인구 집중도, 갯벌 면적 증감, 멸종 위기종 수, 광역도시권별 대기 오염도, 국토 면적 중 산림 지역 비율 등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2005년 기준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24t(이산화탄소)으로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2t을 웃돌았으며 국토 면적 중 산림 지역 비율은 2006년 64.1%로 2002년 64.4%보다 줄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06년 48.6%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갯벌 면적은 꾸준히 감소해 2005년까지 20년간 감소율이 20%나 됐다.

각 분야 중 개선 추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사회 분야의 경우 근로시간,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범죄 발생률 등 건강과 교육, 재해·안전, 주택 관련 부문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분배 형평성을 보여주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과 빈곤인구 비율 항목에서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의 경우 2006년 62.8%로 2002년 67.1%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2006년 빈곤인구 비율은 10.8%로 2000년 OECD 평균인 10.2%보다도 높았다. 경제 분야의 경우 정보화와 경제 구조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소비량 부문 등에서 ‘부정적’평가를 받았다..

김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