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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을 가진 뒤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여연대 등 총 510여개 단체가 참여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등록금 인하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등록금 인하·동결 ▲학자금 무이자·저리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대 ▲각 대학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 가까이 폭등해 4년 등록금 평균이 30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6∼9%, 국공립대는 8∼14%로 물가인상률을 크게 웃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폭등하는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의 휴학, 군입대, 등록포기가 잇따르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거나,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등록금 인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등록금 폭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올해 들어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자 시민단체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동전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가 하면, 청와대와 인수위 앞 퍼포먼스와 1인시위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생 20여명이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려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그러나 “기존 등록금 인하 운동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춘투’인 반면, 이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중운동화’하는 것”이라고 발족 의의를 설명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향후 인터넷상에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대학교 앞 퍼포먼스와 등록금 인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등록금 문제를 쟁점으로 띄우고 정기국회가 있는 9월까지 전국적인 운동을 벌여나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시작된 오프라인 서명운동에서는 이날 하루만 400여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또 이주호 청와대 교육수석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면담도 추진하는 한편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간사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기존의 등록금 동결·인하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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