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10색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장관 후보자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다. 왼쪽부터 강만수 기획재정, 이윤호 지식경제, 정운천 농수산식품, 유명환 외교통상, 김도연 교육과학기술, 이영희 노동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원세훈 행정안전, 이상희 국방후보자.(왼쪽 위 부터 시계방향)

이범석·지차수 기자

■김성이 복지

27일 열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중복 게재, 5공 시절 유공 표창, 양도세 탈루 의혹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김 후보자는 “3개 논문을 8곳에 중복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 “썩 잘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그는 공저 단행본을 요약해 학술논문으로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네, 잘한 일은 아니다”며 인정했다. 하지만 표절을 인정하느냐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질문에는 “글이 같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제가 게재한) ‘통일로’ 등 책자는 순수학술지로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5공 시절인 1982년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정권의 학생운동 탄압에 이론적으로 기여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질책하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2억6000만원에 주택을 매도하면서 건교부 신고 자료에는 1억1500만원으로 축소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질문에 “기억에 없다”고 얼버무리다가 거듭 추궁하자 “시정하겠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사업 지방이양 정책에 대해선 “평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감축하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면 과감하게 (반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의혹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기 힘드니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장경수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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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

각료 후보자 중 재산 1위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경위가 쟁점이었다. 특히 부인의 32억원어치 일본 국채 보유 전력, “배용준 봐라”는 재산관련 해명이 난타당했다.

통합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140억원대 재산으로 부자내각을 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위 사채꾼들이 하는 일본 국채를 사고팔고 해 (수억원의) 비과세 환차익을 얻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증시도 금리도 불안하자 아내가 ‘원금을 잃지 않고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 달라’고 증권회사에 부탁해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 손실 염려도 없고 안전한 국내 은행 금리보다 5분의 1도 안 되는 일본 국채에 투자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작품할 때 쉽게 (목돈을) 뺄 수 있어서 투자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이 유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씨어터’ 극장 단원 60여명 중 4대보험 가입자가 전무한 점을 지적하자 그는 “배우나 스태프들은 월급이 아니라 출연료를 받는다. 순수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배우생활 35년 하면 그 정도는 벌 수 있다. 배용준을 봐라”는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어렵게 사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140억원 재산 가진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유 후보자는 “20년 전에는 배용준과 맞먹을 정도로 활동했다고 한 것을 마치 수입액을 비교한 것처럼 보도됐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환경단체와 환경부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면서 ‘대운하 홍보 영상’ 모델로 나선 것에 대해선 “환경과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대운하를 할 수 있다는 소신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봉숙 의원(민주당)이 “연극계 발전과 연극인 복지를 위해 재산을 출연해 복지재단을 만들 의사가 있는가”라고 묻자 “(그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강은 기자

날선 추궁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이 27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5공 시절 행적에 대해 질의하며 사진 자료를 내보이고 있다.

이범석 기자

■이영희 노동

이영희 노동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허위경력 기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경력을 인사청문요청안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우원식 통합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 이름으로 제출되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내정자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문제”라며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실무자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중노위 근로자위원 경력을 스스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 (노동부 실무진이) 서류를 주면서 추가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청문요청안을 보는 과정에서 추가 기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노동부에서 잘못된 경력을 찾아다 넣었는데 재산 관련 부분만 꼼꼼히 챙기다가 보지 못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를 거들었다.

이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근로자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상반되는 성격의 단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점도 추궁받았다.

민주당 조성래 의원은 이와 관련, 이 후보자의 노동철학이 빈약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도 “같은 기간 상충되는 단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점은 소신이 없는 것처럼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느 한 군데 이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자문에 응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노사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노사 관련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문제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e-mail]


■유명환 외교

유명환 외교통상장관 후보자에 대한 27일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미동맹 복원 등 새 정부의 외교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유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한미관계를 평가하는 질문에 다소 곤혹스러워 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별나게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하는데 지난 10년간 한미관계가 붕괴됐느냐”고 따졌다.

유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지만 참여정부의 한미관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지자 “한·미 간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참여에 대해서도 “비확산 체제는 하나의 국제규범이니 더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해 참여정부 시절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차관 시절이던 2006년 10월 국회에서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부정적 답변을 했다.

과거 정부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 기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는 계속 지켜나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이날 남주홍 통일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남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 전이다.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김용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 “남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나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상 중 최상)’라 했지만 ‘워스트 오브 워스트(최하 중 최하)’라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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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원세훈 행정안전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원세훈 행정안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조각인선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정부관료의 인사를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타 후보자들에 비해 제기된 의혹도 적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등 신조어를 입에 올리며 편중인사를 비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귀기울여 달라(김정권 의원)”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에 몇 점을 주고 싶냐”는 질문에 원 후보자가 “대통령께서 하신 것에 대해 후보자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피해가자 “장관 후보자로 나선 분이 ‘80, 90 점 된다’ 당당하게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불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숭례문 화재 사건과 관련, 숭례문 개방 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던 원 후보자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원 후보자는 “2부시장 담당이어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좀 더 상세히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답했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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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강만수 기획재정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 뒤 7대 강국)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서의 환란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통합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전망하는데 후보자는 6% 성장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면서 “인플레 압력이 심해지고 국제수지도 악화되고 있어 재정 확대정책을 쓰기도 어려운데 6% 성장을 달성하는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강 후보자는 “당초 올해 6% 성장을 예상할 때보다 세계경제가 더 나빠졌다”며 “어렵지만 특단의 노력을 통해 6%의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인위적인 경기부양 여부에 대해 “(경제성장을 위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뒤 “경기회복을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적극 추진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밝혔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강 후보자가 쓴 책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축복일 수 있었다”는 표현을 지적하며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은 실직과 부도, 가정파탄이 있었는데 어떻게 축복의 기회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재경원 차관으로서 외환위기에 책임은 없느냐”고 따졌다.

강 후보자는 “10년 동안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1년간 재임한 것에 대한 책임은 졌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강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 전반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나라는 1세대1주택자를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세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


■이상희 국방

27일 국회 국방위의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관련한 시위 진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과의 마찰 등 합참의장 시절 후보자의 몇 가지 행동을 볼 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가 전체의 정책목표에 군이 순응하도록 이끌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근식 의원도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맞서 무장병력 투입 계획을 제안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 당시 상황이 비상시에 대응하도록 한 규정에 따를 만큼 위중했다고 판단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무장병력을 동원해 민간 시위대를 제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의 임무 자체가 아니며 경찰의 임무다.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비판에 따른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데 주력했다. 이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미 간에 지속 평가해 조정할 요인이 생기면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상훈 기자


■정운천 농수산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운영한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경영 문제점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서재관 의원은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성명서를 보면 다래묘목 수입 문제, 계약서 위조 등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잡음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참다래유통사업단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50여차례 310억원의 정책자금 등을 저리에 빌렸다”며 “참다래유통사업단의 매출이익 절반은 수입 키위 판매에 따른 것으로 결국 정책자금이 수입상을 도운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전형적인 명의신탁 수법으로 제주도 한라봉 농장을 2억1500만원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살수 있어)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라봉 농장은 내가 돈을 빌려줘 김모씨가 산 농장으로 4년간 매달 100만원씩 이자를 김씨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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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교육

김도연 교육과학기술장관 후보자는 27일 “대입을 각 대학의 완전 자율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고 나서 꼭 하고 싶은 일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어 사교육 논란, 영어교사 수급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영어 공교육 체제와 방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해가지 못했다.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관악구, 경기 이천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교수라는 분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절에 따라 옮겨다니며 사는 게 상식에 비춰볼 때 용인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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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지식경제

2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이윤호 지식경제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미국 국적 장녀의 국내 의료보험 혜택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서울에서도 요지인 세 곳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당시 오피스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것으로 봤을 때 재테크가 아닌 투기”라고 따졌다. 서 의원은 또 “2002년 매도한 수지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소명자료에도 누락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미등기 분양권 전매”라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오피스텔 분양 경쟁률은 높았지만 아파트는 1대 1이 조금 넘었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며 “연구소를 차려 노후를 보낼까 생각해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가까운 데 얻은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은 “후보자 장녀가 2002년 1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5년 동안 주민등록 말소를 미루다 지난달 30일에야 말소했다”면서 “이 기간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40여차례나 의료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왔다”고 도덕성 문제를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호적상으로는 처리됐고, 주민등록상으로만 늦게 처리된 것”이라며 “솔직히 제 불찰이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수위 시절 기업의 준법 정신을 특히 강조했는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폭행사건 당시 ‘대기업 오너니까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전경련 재임 시 언론 인터뷰)라고 한 발언이 타당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가 거두절미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그는 “여의도가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니다”라든가 골프 회원권 보유에 대해선 “사실 싸구려 회원권”이라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