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경제 패러다임=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강만수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부처별 업무보고와 주요 경제관련 회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경제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MB의 경제정책은 ‘성장을 통한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金産)분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규제 완화, 중소기업 금융 및 상속세제 개편, 농지전용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물론 일부정책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과 구체적인 경제상황이 반영되면서 수정되거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책의 방향은 성장 최우선 정책에서 당장은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악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개 중점 물가관리 대상을 뽑아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공공요금 동결 등 각종 물가안정 대책에 팔을 걷고 나서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일차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부쩍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직접 거시·미시경제를 챙기고 나서는 것도 주목된다.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구두 개입’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인화성이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제정책 1개월 평가=일단 경제계에서는 새 정부와 경제팀의 MB노믹스 1개월에 대해 평가보다는 아직은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아직 1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정책의 큰 틀만 보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뭐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일부 물가와 성장을 두고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물가안정 우선 정책으로 선회 과정에서 재정부 등은 한때 ‘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를 두고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인 뒤지난 23일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교통정리가 되기도 했다.
특히 물가와 환율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을 둘러싸고는 “반시장주의” 또는 “70, 80년대식 방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올드 보이(old boy)들이 실질적 효과도 없는 올드 웨이(old way) 정책을 남발한 시행착오의 시간이었다”며 “그나마 대외환경을 감안해 최근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