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한양대 교수, '저작권법' 번역 출간

19세기적 저작물을 현대적으로 재구성...일본 저작권법에 대한 폭넓은 활용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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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표지

 일본 지적재산권법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받는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동경대 법학부) 교수가 10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著作權法’(有斐閣)의 한국어판 ‘저작권법(著作權法)’(법문사)이 3일 출간됐다.

 한국어판 ‘저작권법’은 이 분야 국내 권위자인 윤선희 한양대 법학과 교수(문화콘텐츠와법학회 회장)의 주도로 지적재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 판사, 교수, 그리고 업계 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저작권법’은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19세기적 저작물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고, 제도들도 그에 맞춰 만들어져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다. 나카야마 교수는 디지털 및 인터넷 시대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해석론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저작권이 날로 복잡해지고, 범위도 확대해지는 데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저작권의 중요성과 분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이 출판됨에 따라, 관련 학계 및 업계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일본에 콘텐츠, 미디어 기기 등 첨단 서비스나 상품을 수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선희 교수

나카야마 노부히로

 번역을 주관한 윤선희 교수는 “이 책은 일본 저작권법계에서 축적된 논점 및 판례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의 관점과 주장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저작권제도의 오늘을 알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법조계, 기업 실무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일본의 유사한 법제도나 사례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학계는 물론 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한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의 초청강연회 겸 출판기념회가 4월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열린다. 연락처 [phone]

조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