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지방균형정책 전면 수정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새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업이 전면 수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까지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거론한 만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시기가 조정되거나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곤란하며 높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 탓에 고분양가로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개발 계획상 목표인구(2020년 2만∼5만명)는 가족과 동반이주를 전제한 것이나 현재로서는 동반이주 의향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 근거로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예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중 이주 의사를 밝힌 사람은 60%였으며 이주 예정자 중 46%가 ‘혼자 이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에서 청사 건립 등의 비용으로 2조90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했다”며 예산 소요액이 당초보다 더 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31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기념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2007.10.31세계일보자료사진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변경을 추진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어서 혁신도시 규모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혁신도시는 현재 실시계획승인이 모두 끝난 상태이며 아직 착공 전인 5곳도 상반기 중에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토지보상률은 85%에 달한다. 지역별 보상률은 부산이 100%로 끝난 상태이고 전남·광주가 95%, 경북 김천은 92%, 경남 진주는 85% 진행됐다. 이밖에 강원(82%), 전북(79%), 충북(72%), 울산(66%), 대구(63%) 등도 토지 보상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3조1063억원의 토지 보상비 중 2조4266억원이 풀린 상태다.

정부의 고민은 문제점이 훤히 보이는 혁신도시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정부로서는 2011년에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을 이전하고 이어 2012년 17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한 당초 계획을 늦추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여기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지역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내 목표 인구가 수정되면 기존에 계획된 주택 수를 조정해야 하고, 산업단지 규모를 줄이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임대산업단지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강구될 가능성도 있다.

강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