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낙제점 경제성적 대책은

경제정책 방향타가 ‘부양’ 쪽으로 돌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후 ‘경기 부양이냐, 물가 안정이냐’는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뜻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경기가 너무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올 1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에는 ‘마이너스’라는 별칭이 따라붙는다. 설비투자·건설투자·수출이 전 분기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3개 부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는 2004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지 골몰하기 시작했다.

◆꿈틀거리는 금리 인하 정책=최춘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임금 상승이 둔화된 반면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 취업인구도 지난해보다 줄어 민간소비는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실질소득은 전 분기 대비 2.2%나 줄었다.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활성화되기 힘들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해외시장도 침체국면에 접어드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성장률 둔화 사태는 2분기에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 내에는 경기가 다시 상승하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 경기 부양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둔화가 확인된 이상 정부와 통화당국이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성태 총재도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다.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또 다른 조건은 물가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급등을 비롯한 물가압력이 해소되려면 달러 약세 흐름이 멈춰야 한다. 최근 미국 경제는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반면 유럽 경제는 나빠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 정책이 중기적으로 멈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달러 약세가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이기도 하다. 금리 인하 전망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 떠받드는 재정정책=정부 안팎에서는 금리 인하 외에도 재정 투입, 원화 절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올해 목표로 내건 6% 안팎의 성장은 고사하고 3%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2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1분기 경기를 중간 점검한 것도 경기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7∼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재정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지출 한도를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이 회의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살리기에 투입될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전략 중심에서 벗어나 세출, 조세제도, 집행관리, 감세, 예산효율 10% 증대 방안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석·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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