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0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낮은 과제를 강제 탈락시키는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R&D 관련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도 통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새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열고 국가 R&D 지원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전략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가 R&D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80% 가까이 맡고 있다.

지경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을 통해 국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107개 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49개로 줄이기로 했다. 사업을 단순화하면 대형화가 가능해 글로벌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평가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제로 전환해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과제를 대상으로 전체 과제의 20%를 강제 탈락시키기로 했다. 지경부가 한 해 운용하는 전체 R&D 예산 4조1000억원 가운데 평가 대상이 되는 과제는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매년 산술적으로 최대 4000억원의 R&D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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