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그만… 상생의 질주를"

현대차가 선진업체들의 견제와 후발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세계시장에서 약진하는 것은 끊임없는 품질 향상 노력과 공격적인 현지밀착 경영의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유가급등 등 대형악재,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든 세계 자동차 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대차의 생존을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품질과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해온 노사분규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현대차가 진정한 글로벌 강자로 올라서는 것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전히 불안한 노사관계=상황이 이런데도 10년 만에 무분규 타결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 임금협상은 출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현재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4사에 ‘해외투자 사전 동의’ 등 정치적 의제를 내세우며 산별 중앙교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은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산별교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업투쟁 등 극심한 분규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현대차는 노조가 금속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상 금속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기업별(지부 또는 지회) 대각선 교섭을 마냥 회피할수 없다고 판단, 지부의 임금요구안에 대한 협상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와는 무관한 산별 중앙교섭 요구안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노조 측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당초 산별교섭 자체를 거부했던 현대차가 비록 지부 요구안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29일 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제안한 것은 그나마 조합원들의 권익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노조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를 협상안에 포함할 것을 고집할 경우 협상은 시작부터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노조는 올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국민연금 개악 반대, 이라크 파병군 철수 등 정치적 이슈를 쟁점화할 태세여서 산별교섭에 대한 사용자 측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산별교섭 체제를 꺼려온 것은 그동안 산별교섭이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온 데다 이중삼중 교섭으로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비효율적 협상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도 이를 감안해 내부적으로는 금속노조로부터 지부교섭을 위임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산별 체제를 선호했던 미국과 유럽에서도 최근에는 산별노조보다는 개별기업 노조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라며 “우리 현실에서 산별체제는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사화합만이 살길=안정된 노사관계가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평가하는 주요 가치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도요타가 지난해 GM을 제치고 자동차업계 세계 1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것도 생산적, 협력적 노사관계가 원동력이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90년대 초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폭스바겐은 노사가 ‘고용과 산업입지 안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노력한 끝에 생산효율을 크게 향상시켜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 현대차의 경우 단체협약에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영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국내 생산 물량 유지 및 국내 생산공장의 축소와 폐쇄 금지, 해외공장 생산 완성차 및 부품의 수입금지, 해외공장 신설과 차종 투입계획 확정 시 조합원 심의 의결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는 공장별 차종을 이관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할 때도 의무적으로 노사 간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대차의 생산성(차량 1대 생산 소요시간)은 30.3으로 도요타(22.1)와 혼다(21.1)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산별교섭에만 매달려 또다시 협상-결렬-파업-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경우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은 향상되기는커녕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위원은 “시장 여건이 불확실할수록 노사관계는 현대차의 초일류 기업 도약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수도,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국내 대표기업인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의 무분규 타결을 계기로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