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투자은행으로 '환골탈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산업은행이 2012년까지 완전 민영화된다. 산은은 1954년 국책은행으로 설립된 후 개발연대에 국가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왔다. 산은은 민영화로 새로운 대외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산은은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민영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하며 대우증권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그러나 산은 민영화는 시중은행의 초대형 인수합병(M&A)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외환위기 때의 금융권 재편에 이어 제2의 금융빅뱅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은 민영화 일정=금융위가 확정·발표한 산은 민영화 방안은 ‘지주사 전환→한국개발펀드(KDF) 설립→산은지주 주식 KDF 출자→KDF 지분매각’ 순으로 이뤄진다. 산은 지주사 전환 및 KDF 설립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내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KDF에 대한 출자와 지분 49% 매각이 추진된다.

KDF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 산은을 완전 민영화하는 것은 2012년까지 완료된다.

산은 지주사는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거느린다.

또 정부는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내년 중 지주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되 그 이전에 지분 15% 정도를 세계적 투자은행에 매각, 산은의 신뢰도와 값어치를 높일 계획이다.

◆총재→은행장, 일반인 예금도 OK=민영화의 길을 걷는 산은에는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장의 호칭이 ‘총재’에서 ‘은행장’으로 바뀐다. 종전의 권위주의적인 명칭을 없애고 민간 금융기관과 진검승부를 한다는 뜻에서다.

산은은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요구불예금과 대출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거래기업의 M&A에 한정된 자금대출과 업무계획·예산과 관련된 정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된다. 시중은행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채워졌던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현재 산은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공기업 주식의 일부와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원으로 설립될 KDF는 시중 금융사에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한다.

◆메가뱅크 등장할까=산은의 임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내 재벌 중에서 금융·산업자본 분리정책 완화의 첫 수혜자가 나와 산은의 새 주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금융사의 인수 가능성도 높다.

산은에서 분리되는 KDF를 제외하고도 산은지주 자산은 100조원을 넘어선다. 현재 HSBC가 인수를 추진 중인 외환은행(자산 108조원)과 더불어 금융권 판도를 뒤바꿀 매물이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민영화도 서두르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 등 다른 금융사는 어느 곳을 인수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판알을 열심히 튀기고 있다.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방대한 준비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모든 것을 완수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오히려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 일정
구 분	산은 민영화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08년 6월 초	●정부안 발표 ●해외투자자 설명회 실시	●정부안 발표
6∼7월	●정부 입법절차(산은법 개정안) ●산은 지배구조 개선	●정부 입법절차(KDF법안)
8월	●입법안 국회 제출	●입법안 국회 제출
9∼10월	●국회 심의	●국회 심의
11∼12월	국회 통과 이후 ●산은 인적 분할 ●산은지주사 설립	국회 통과 이후 ●산은 인적분할을 통한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09년 1월	●산은지주 주식(49%) KDF 출자	●지주사 주식 49% 확보
’09년 2월∼ ’10년 12월	●KDF 지분 49% 매각 추진 ●상장 전 투자유치, 상장, 블록세일 등	●지분(49%) 매각대금 확보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