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들 낮은 '치료의 질'…국민 부담만 가중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다.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6만여개 정신과 입원병상 중 의료급여 환자가 70%인 4만5000여개 병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책정된 진료비가 턱없이 모자라 제대로 된 ‘치료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약이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최근에 등장한 좋은 약을 쓰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그럴 수 없다. 이들은 한알에 5000원까지 하는 신약은 꿈도 못 꾸고 10∼20원 짜리 약으로 힘겹게 투병생활을 한다. 심지어 1950년대에 개발된 약을 처방하는 병원도 있다. 정신장애인 치료도 ‘양극화’된 셈이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싼 약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축 늘어져서 하루종일 잠만 잔다든가, 햇볕을 받으면 얼굴이 검게 변하고 잇몸이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의료급여 환자에게 싼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의료급여 수가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못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차별하는 현 시스템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동우 김포 한별정신병원 진료원장은 “신체장애는 의료급여 수가가 건강보험의 90∼95%인데 정신장애는 수가가 50%에 불과하다”면서 “이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냉대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의료급여 수가 조정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져 있다. 올해 안에 대책이 나오겠지만 수가가 지금보다 크게 오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의료급여 환자가 너무 많아 수가를 약간만 올려도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정신장애인이 의료급여 대상자란 이유로 발병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만성 환자로 남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가 떠안는다. 재활에 실패한 이들은 결국 10년이고 20년이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입원환자 1인당 매달 90여만원씩 주어지는 지원금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다.

 서 원장은 “정신병원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질의 서비스로 환자를 빨리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의료급여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