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토론회 열려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냐, 재건축을 통한 현대화냐?’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사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 변경 계획’을 공개했다. 22일 오후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서울병원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서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이덕형 복지부 질병정책관은 이날 국립서울병원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가칭)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 중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정책연구센터, 서비스개발연구센터, 중독예방연구센터, 부속병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동·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학교, 지역 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주민건강검진센터 등도 갖출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현 부지 내에 정신건강연구센터와 부속병원을 신축하되 기본설계도서상 건축 규모(5만6000㎡) 안에서 연구시설을 확대 조정할 것”이라며 “재원조달에 관해선 당초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총사업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래 그림 참고)

 눈에 띄는 것은 부속병원의 병상 수가 300병상으로 책정된 점. 현재 국립서울병원의 병상 수(960병상)와 비교할 때 엄청난 폭의 감소다. 복지부 측은 “민간병원이 많아져 국립병원의 역할이 줄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정신병상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측은 이같은 계획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오재천 병원이전범대위 위원장은 “정신병원이 한가운데 버티고 있어 지역발전이 안되다보니 중곡동 주민만 피해를 본다”면서 “국립서울병원이 이전되면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현 용적률 150∼200%를 최소 400%로 상향시켜 그간 천대받았던 중곡동 주민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범구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장도 “접근성,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국립서울병원 이전에 반대하지만 공주, 춘천, 나주 등 다른 정신병원들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는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병원 이전이 되면 광진구는 중곡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해 상업, 문화, 복지, 판매시설 등이 위치하는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은기 국립서울병원장은 “현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병원 이전을 20년에 걸쳐 검토했지만 여건을 갖춘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현 위치에 재건축키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모임인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도 “국립서울병원이 멀리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면 병원을 이용하던 수많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손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정신장애인의 아픔이 경제적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서울 광진갑)이 최근 중곡동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00%P) 결과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과 이전 중 어느 것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서 이전(69.0%)이 재건축(23.2%)보다 무려 45.8%P나 높게 나타났다.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 지역발전 저해(50.5%) ▲ 지역 이미지 손상(27.8%) ▲ 병원 부지의 다른 용도 활용(4.9%) ▲ 병원의 환자관리 소홀(4.2%) 등의 응답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 의원은 “1961년 만들어진 국립서울병원은 시설이 매우 낡아 환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립서울병원이전대책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했다.

특별기획취재팀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