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지명위 결정’에 고심

들끓는 한국여론 우려… 국무부 연일 회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무시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미 지명위원회(BGN)의 결정을 놓고 미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월 초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껄끄럽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방식이든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주미대사는 29일 백악관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28일에 이어 29일에도 관계전문가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동해연구회장 이기석 서울대교수는 이날 이 대사와 함께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 국경·주권담당관 레이 밀레프스키, 법률자문관 J 애슐리 로치 등을 만나 BGN의 조치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힐 차관보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 정부는 한국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GN의 독도 주권 미지정 결정으로 미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쿠릴열도 4개 섬과의 형평성 문제다. BGN은 지난해 6월 주권이 확실치 않거나 미국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분쟁과 연관된 지형들을 따로 분류하기 위해 ‘주권 미지정’이라는 분류코드(UU)를 신설했지만 현재까지 독도만 UU에 포함시켰다.

BGN은 중일 간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의 경우 UU에 넣지 않고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BGN은 또 러시아와 일본 간 분쟁지역인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2개 섬 반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UU가 아닌 러시아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BGN이 독도에 대해서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주권 미지정으로 분류했다면 같은 논리로 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 4개 섬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그 같은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BGN의 수 마이스너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주권 문제는 국무부가 결정한다”며 “BGN이 추가로 새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국무부가 부시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