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北인권.'금강산' 언급 주목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를 명시하고 금강산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북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6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그동안 자국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없지 않다.

이와는 달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나 미국 정부의 비판적 입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여서 당장은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측도 적지않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연장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동안 인권 문제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발할 것"이라며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과 연계없이 인권문제 하나만을 별도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보다 강한 톤의 내용을 담을 것을 제시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수위 조절을 요청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또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은 인권문제와 함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거론된 것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지지 수준이지 미국의 적극적 중재 차원은 아니여서 국제 여론 환기라는 간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성의 있는' 반응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밖에 양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으로 과시한 것으로,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만 소통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파고들 여지가 없을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미 관계가 진전돼도 미국이 북이 의도하는 바대로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통미봉남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전체적 내용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에 비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유연한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금강산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라는 문구 대신 '조속한 해결'과 '대화'가 강조되고 '비핵화 진전에 맞춘 대북 경제지원' 등의 표현을 쓴 것은 금강산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남북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