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대외개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거시경제 운용의 토대가 되는 물가 목표대상 지표를 근원인플레로 바꾸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60년 학술세미나’에서는 이런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생각들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조세정책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목적세를 정비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규모가 큰 선진공업국과 높은 수준으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제운용의 틀을 바꾸자”=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근원인플레’를 물가 목표대상 지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원인플레란 소비자물가 변동 중 일시적·단기적인 변동 요인과 대외충격에 의한 변동 요인을 제외하고 통화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만 분리해 만든 물가 지표다. 고유가 충격에 따른 통화정책의 왜곡사태를 막자면 근원인플레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남 교수는 중단기적으로는 환율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유연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파생거래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연계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구조가 왜곡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조세의 배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비중을 축소하고, 조세의 생산요소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의 왜곡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납세자 비중을 높이고, 목적세 정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경쟁력 강화 방안=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에서 탈출하려면 인적 자본을 육성하고 선진형 금융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FTA 우선순위와 관련,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규모가 큰 선진공업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중국과는 동아시아 FTA(EAFTA) 또는 아태지역 FTA(FTAAP) 등 FTA 파트너십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주택 정책의 경우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북한 여타 지역과 격리돼 부가가치가 제약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타 지역에 대한 기업 진출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개발=서울대 김상균 교수는 “지난 60년간의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복지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복지국가 용어가 보편화된 계기는 1981년 제5공화국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구호의 사용이었으나 복지국가로 진입한 시기는 2000년”이라고 분석했다.

배진한 충남대 교수는 “지난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돼 왔다”며 “불평등의 심화 없는 고도성장을 위해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현장 밀착형 인적자원 개발과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