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 서민 가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민자로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요금이 7100원인데, 이를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요금체계로 계산할 경우 2600원으로 무려 2.7배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자로 운영 중인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8000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8900원,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4300원의 통행료를 도로공사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4100원, 4200원, 19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고속도로 건설 분야에 적극 도입된 민간자본의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자 고속도로가 이렇게 과도한 요금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고속도로의 운영수익 보장을 명분으로 2001년 이래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약 4600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약 1500억원 등 엄청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자 고속도로의 건설이 운영수익이 보장되는 수도권 중심으로만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은 총 22개로 이중 수도권에 17개 노선이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이는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을 보다 악화시켜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17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추진될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민간의 경쟁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행료 인하 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부담 감소라는 명분 하에 민간에게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도로건설 정책은 폐기돼야 하고 민간 업체 간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국민부담 경감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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