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부자가 더 하네’

연예인 등 고소득자 8000명 422억 안 내

약사·건축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가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약사·건축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중 8310명이 국민연금을 미납한 상태이며 미납액이 422억에 달했다.

미납액은 과세상위 6544명이 33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1038명이 47억원, 직업운동선수 559명이 30억, 연예인 169명이 12억을 체납했다.

또, 미납액 422억원 가운데 연금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0%에 채 못미치는 38억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의 99.2%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고소득층의 미납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한 재산압류는 물론 관련법을 개정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안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