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불임 문제를 단순히 저출산 해법이 아니라 삶의 질,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출산율 제고라는 ‘기능적 접근’에서 탈피해 인권친화적인 지원 등 다각도의 해법을 강구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불임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정확한 실태조사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불임부부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병진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장은 “보조생식술 한두 번으로 임신에 성공하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라며 “지원 횟수를 최소 3∼4회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불임부부 모임은 현재와 같은 제한적 지원이면 ‘적어도 4회는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 당국은 “불임이 질병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출산 역시 질병이 아니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비춰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이라는 반론이다. 김 본부장은 불임치료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은 “시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해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면 보험재정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처럼 각 지역 보건소에 불임센터를 설치해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불임휴직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기치료를 하는 불임시술 특성상 불임여성이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황정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여성들은 항상 시술 후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양 활성화 등 불임의 사회적 해결 방안도 나왔다. 윤지성 마리아플러스병원 진료부장은 “외국에서는 입양이 불임 상담의 한 카테고리”라며 “우리 사회도 입양에 대해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 틀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이제 비혼모가족, 복합가족, 공동체가족 등 가족 개념이 다변화되기 시작했다”며 “부모·자녀 중심의 핵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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